블루카드 제도를 활용한 독일 투자 이민

김지향 기자2018/09/18 17:05



 

 

 

 

 

 

 

 

 

 

 

 

 

 

 

 

유럽의 중심, 독일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영미권의 해외이민 선호도가 높았지만, 경제불황과 폐쇄적인 이민 정책의 흐름으로 인해 유럽 이민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 중 가장 열려있는 국가 브랜드로 꼽히는 곳이 독일이다.

우수한 복지 정책과 무상교육,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 이민을 결심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설립과 블루카드 제도를 활용한 취업 이민과 사업 이민이 일반적이지만, 투자를 통한 이민도 개인의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진행이 가능하다. 독일어의 소통이 수월치 않아 현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사업의 경험이 전무해 걱정이 앞서는 희망자들에게 적합한 이민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독일 블루카드 제도는 독일 외 비 유럽 국가들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의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최소 53,600 유로 이상(2019년 1월 기준)의 연봉 계약이 필요하며, 부족 직업군·IT·자연과학·수학자·기술·의학 관련 종사자에 한해서 연봉 41,808 유로로 규정이 완화되었다(체류법 19a조).

블루카드 투자 이민의 신청 자격은 4년제 학사학위와 독일 현지 법인설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33개월 이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독일어 B1 레벨 이상 획득 시 21개월로 취득 기간이 단축되어 더욱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독일어 취득시험에서 면제된다.

블루카드 투자 이민 진행 시 투자 금액은 법인회사의 설립 자금과 매달 급여와 세금 그리고 로펌과 회계법인의 수임비용으로 활용되며, 현지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영주권 취득시까지의 비용이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설립된 법인을 계속 운영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개인사업으로의 업종전환, 재취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퇴사 직전 최종 급여의 약 67%의 실업 급여를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경우 최장 32개월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 보조금(Kindergeld)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까지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독일이민 전문 기업인 엠 프랑크푸르트 컨설팅의 문서준 대표는 “최근 비 전문적인 이민 업체를 통해 진행하다가,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 투자이민의 진행은 의뢰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방법과 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엠 프랑크푸르트 컨설팅의 정상적인 독일 로펌 서비스의 절차로 소중한 가족의 이민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이민 전문 기업인 엠 프랑크푸르트 컨설팅은 독일 현지의 대형 로펌 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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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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