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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05년 1.1일부터 한-독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비자발급 절차상 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독일에서 사증면제협정상의 면제기한인 3개월을 넘어서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에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허가 신청은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 청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최근 비자 발급이 도시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재원들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독일 내 취업 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민법(Aufenthaltsgesetz)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체류자격은 비자,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분류된다.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ㅇ 비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ㅇ 체류허가: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되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로 구분된다.

외국인에게 이 4가지 체류허가 중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Ermesse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따라 기속적으로 정해진다.


ㅇ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만2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어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
- 독일의 법질서,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가족에게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ㅇ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특권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이며 최고의 특권이다. 체류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7조).
- 이미 8년 이상 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거나 이미 3년 이상 안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 근로행위, 재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것.
- 최소한 60개월 이상 국민연금비를 지불하고 있을 것.
- 지난 3년 이내에 형벌(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특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와 비교해 체류특권이 갖는 특징은 독일에서의 체류에 있어 공간적·기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그 추방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관할행정청(지자체의 외국인청: Auslaenderamt)은 체류특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부관(Auflagen)을 붙일 수 없으며, 체류특권을 받은 외국인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예컨대 수년간의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한 독일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ㅇ 유학생 비자: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규학생으로 구분하여 최고 체류연장기한을 선정하고 있다.
- 유학생 비자의 최초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 대학입학지원용 비자 체류기간은 최고 9개월이다.
- 동 체류허가는 연중 90일 취업이나 학생아르바이트를 허가한다. (18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ㅇ 자영업: 아래의 경우 자영업 행사를 위한 노동체류허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고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 자기자본이나 신용대부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
- 상기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최소 100만 유로나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상기 1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사업구상과 외국인의 사업경험 및 투자자본의 액수, 고용 및 직업교육현황의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며, 심사는 영업행위를 하려는 지역 전문단체(상공회의소 등)나 관할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이 참여한다.
- 노동체류허가는 최장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외국인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생계가 보장되면 3년후 영주허가를 교부 받을 수 있다.


ㅇ 노동체류허가
- 연방노동 중개청의 동의 하에서만 교부 받을 수 있고, 아래에 경우에만 체류허가 교부에 동의한다.
- 해당 외국인의 취업으로 노동시장 특히, 고용구조와 지역, 산업부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경우
- 취업에 있어 독일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나 유럽연합법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선권을 갖는 외국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 독일 생활환경에서 융합이 가능하고 국가 보조금 지원 없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급 전문 인력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 ‘고급 전문인력’은 하기인을 의미한다.
ㆍ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ㆍ상급직에 있는 교육가나 대학교수/연구원/강사
ㆍ전문가나 간부급의 특별사원

ㅇ 입국과 체류의 금지
-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상기 단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 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 또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 58a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고 연방 영토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한국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ㅇ 한국인 노동 허가 신청의 규제 완화
- 독일 정부는 연방각의를 통해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
- 기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 6개국에게만 부여하던 별도 우대조항이 한국에도 적용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 받음.
- 이에 따라 ’13년 7월 1일부터 한국인의 노동 허가 발급이 매우 쉬워지게 되며, 기존 거부율이 높던 노동 허가 발급이 현저하게 줄어 들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취업 비자신청 구비서류
ㅇ 비자발급신청서
ㅇ 유효 여권 및 사진 2매
ㅇ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ㅇ 재정증명서
- 일정금액이 정해지진 않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면 되고, 재정보증인의 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만약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ㅇ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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