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of stay &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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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Aufenthaltserlaubnis & Arbeitsgenehmigung)

3개월 이내 체류인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재원의 경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체류비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발급되나 간혹 발급이 지연되어 임시비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사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 전문가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고, 중간 수준의 전문 인력에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 취업 및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는 27개 항목으로 체류 예정기간, 체류지, 업무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증명서(영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도시 외국인청이 비자 업무 처리가 빠른 편이고 대도시가 느린 편인데, 전자는 2~3주, 후자는 4~6주 걸린다. 하지만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에는 입국 3개월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금물이다. 독일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가 발급 또는 연장 시 수많은 서류 요청으로 신청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노동청에서는 노동허가 신청 시 계약기간이 말소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발급하며, 이후 갱신 신청 시 2년 또는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또한 독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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