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가 정리한 독일 연락사무소 설립 전략: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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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을 준비하거나 독일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에게 있어, 정식 자회사 설립 전 단계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 또는 비등기지사 형태의 진입 전략입니다. 특히 본사 소속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장 조사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고 설립 절차가 간단한 연락사무소 방식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자가 정리한 독일 연락사무소 설립 전략"을 바탕으로, 본사 활용, 지인 법인 활용, 고정사업장 회피 요령, 가족 구성원 고용 예외 사례 등 복잡한 제도적·행정적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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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본사의 독일 내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

• 가장 안정적이고 행정 리스크가 적은 방식은, 한국 본사가 이미 설립한 독일 자회사(GmbH)를 활용하여 독립된 주소지와 명칭으로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자회사를 설립한 한국 본사는, 별도의 주소지에서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공간을 본사 명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사무소는 상업 활동을 하지 않고, 홍보, 시장조사,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등의 대외 업무에만 집중하며, 자회사는 기존의 상업적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 주의할 점:

독일에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은 가능합니다. 단, 국내 본사(또는 제3국 본사)의 법인격을 전제로 하여, 독일 현지 주소지 확보와 실질적인 비영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지점 없는 비법인 형태, 상업 활동 목적의 사무소 개설은 외국인청 및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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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가족 법인을 통한 간접 운영 실무자가 정리한 독일 연락사무소 설립 전략

초기 진입 시에는 지인, 파트너, 가족이 운영하는 기존 법인의 지원을 받아 간접적인 Repräsentanzbüro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내 법인이 아니어도 무방: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 법인, 본사와 협업 중인 국내 법인이 주소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소지 사용 증빙 필요: 단순한 허위 전입이 아니라, 업무 관련 계약서, 공간 사용 동의서, 우편 수신 권한 부여 등의 공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청과 세무청은 진정한 사업주체 파악에 민감: 대표자 명의, 명함, 간판 등의 명시가 불명확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실질 운영 구조에 대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법인의 명의나 관계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 목적, 사용 구조, 고용 관계가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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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고용도 가능한 연락사무소 운영 구조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는 독일 내에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은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지 직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본사 소속 파견 직원 운영

Repräsentanzbüro 운영 시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구조는 한국 본사에 고용된 직원을 독일 현지에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법적 성격과도 부합하며, 외국인청 및 세무당국의 심사 기준에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고용 주체는 한국 본사: 파견 직원은 독일 현지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 본사와의 고용계약을 유지한 채 근무합니다. 급여는 한국 본사로부터 지급되더라도, 독일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다면 독일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내 체류 및 고용 구조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 체류 목적은 상업 목적이 아닌 ‘비상업적 사무 활동’: 외국인청은 체류허가 심사 시, 상업 행위가 아닌 홍보, 시장 조사, 기술 교류 등의 비영리적 활동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업무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 ✅ 가족 동반 비자와의 연계 가능성: 본사 파견 직원이 독일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고용 구조와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가족 단위의 정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비상업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고객과의 계약 체결, 독일 내 매출 발생, 상시 고용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고정사업장(Betriebsstätte)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업무 성격과 고용 방식이 비상업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외국인청에 제출할 설명 자료와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제한적 현지 고용 허용

•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현지 고용은 실무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성인이라 동반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제로 활용됩니다.

• 또한, 독일 현지인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비상주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범위의 비영리성 유지와 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고용 인원은 소수로 제한

• 실무상 1~2명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지만, 3인 이상 상시 고용될 경우 고정사업장(Betriebsstätte)으로 간주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이는 독일 세무당국 및 외국인청 심사 시, 상업 목적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자 또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 목적은 비영리 활동으로 명확히 입증 필요

• 고용된 인원의 업무가 홍보, 시장 조사, 기술 협력 등 비영리적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독일 내 고객과의 거래나 매출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 실무 팁:

엠 프랑크푸르트는 연락사무소 운영 시, 현지 고용이 허용되는 조건, 적정 인원 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실무상 고려사항 등을 안내해드리며, 독일 외국인청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경험 기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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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연락사무소 설립 가능 여부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독일에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한국 내에 별도의 법인(예: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을 신규로 설립한 후, 그 법인을 모회사로 하여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단독 명의로는 독일 연락사무소 설립이 불가하며, 실체 있는 법인 조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한국에서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활용해 연락사무소 설립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의 일정 기간 이상 운영 경력

• 세무신고를 통한 매출 규모 증빙

• 신규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인임을 입증 가능할 것

  
  

⚠️ 주의사항:

신규 법인의 대표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인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일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세무청이나 외국인청에서 경제적 실체의 연장선으로 판단하여 연락사무소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기존 사업자는 2대 주주나 자문역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 실무 팁:

엠 프랑크푸르트는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 전환 후 연락사무소 설립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류 구조, 대표자 구성 전략, 세무 리스크 분석 등 실무적인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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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오피스를 통한 간소한 설립도 가능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는 전용 사무공간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유오피스(Co-Working Space)나 비즈니스 센터의 주소를 활용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우편 수령과 명함 기재, 서류 주소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며, 영리 활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외국인청 및 세무청에서도 실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관할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 해당 공간에 주소 사용 권한이 명시된 계약서 존재 여부

• ✅ 실제 우편 수령 가능 여부 및 명확한 수신자 표기

• ✅ 동일 공간 내 타 법인들과의 업무 구분 명확성

💡 실무 팁: 

엠 프랑크푸르트는 공유오피스 활용 시, 외국인청이 요구할 수 있는 사용 증빙 서류와 명칭 병기 방식 등을 안내해드리며, 공간 계약 전 유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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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 설립 시 급여 책정 기준: 최소 수준 충족으로 행정 요건 가능

Repräsentanzbüro 설립 시 외국인청 및 노동청에서는 해당 체류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간주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가 급여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 급여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 일반 영주권 기준: 세전 월 4,000유로 이상

→ 일반 영주권은 일정 기간 이상 합법 체류하고, 경제적 자립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독일 내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 EU 블루카드 기준: 세전 월 4,800유로 이상

→ EU 블루카드는 주로 고소득 전문직(예: IT, 엔지니어 등)에 발급되는 비자 유형이지만, 직군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해당 급여 기준을 적용해 체류 자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장의 경우도 이 기준에 맞춰 급여를 책정하면, 체류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무 팁: 

이 급여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하한선은 아니지만, 비자 승인 및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행정 실무상 최소 수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높은 급여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연락사무소 설립과 체류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 기준은 독일 내 평균적인 생활비와 주거비를 고려하여 설정된 '최소 자립 가능 수준'으로, 단독 체류자와 가족 동반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안정적 기준선입니다.

이 수준은 외국인청의 비자 심사 및 갱신 심사 시, 경제적 자립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로 간주되며,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전환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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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연락사무소 설립 시 꼭 내 명의의 독일 법인이 필요하나요?

→ 아닙니다. 연락사무소는 독일 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구조에는 한국 본사 명의, 자신이 운영 중인 국내외 법인,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타 법인의 협조를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비상업적 연락 거점으로서의 실질적 사용 목적과 운영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2. 연락사무소에 직원 고용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 연락사무소는 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상업 목적의 일반 고용은 제한되지만, 비상업적 활동에 한해 제한적 인원 고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장으로 현지 독일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 자녀가 성인이어서 동반비자가 어려운 경우 현지 고용을 통해 체류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3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될 경우 외국인청 및 세무당국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업무범위와 인원 수는 반드시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3. 지인 또는 가족 법인에 내 이름으로 연락사무소 표기해도 되나요?

→ 명칭 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 또는 지인·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 명의를 병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락사무소의 운영 목적이 ‘상업활동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특히 현지 주소지, 운영 인력, 사업 구조 등이 고정사업장(Betriebsstätte)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공간 내에서 다른 상업 목적의 활동이 병행될 경우, 사업 목적과 인력 구조가 혼동되어 세무조사 또는 비자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인 간 역할 구분, 명칭 사용 방식, 실질적 업무내용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Repräsentanzbüro를 등록할 때 주소 기준 외에 관할청은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 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를 등록할 때, 단순히 주소지만 갖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과 세무청(Finanzamt)은 다음과 같은 실질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해당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용 가능한 사무공간인지를 확인합니다. 때로는 현장 사진 제출이나 공간 실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주소지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장소에서 실제 우편 수신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나 고용서류 등 공식 문서의 발신·수신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주소지를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 구조’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업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간판이나 명함,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Repräsentanzbüro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현지 법인의 이름으로 운영되거나 혼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당 주소지에 여러 개의 법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 요소입니다. 한 주소에 너무 많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청은 이 주소의 실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고정사업장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국인청과 세무당국은 해당 Repräsentanzbüro가 실제로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 단순한 위장 등록이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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