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으로 주거비와 임대시장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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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으로 주거비와 임대시장 안정화 추진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숙박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직면한 주거권의 재정의라는 거대한 전환의 일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산업 성장과 디지털 플랫폼(예: Airbnb, Booking.com 등)의 확산으로 단기임대(Short-Term Rental, STR)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기임대의 상업화가 장기거주용 주택을 빠르게 흡수하며 주택공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거주자의 임대료 상승, 도시 중심지에서의 원주민 이탈,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단기임대를 더 이상 개인 간 자유계약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거 안정과 도시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4년에 「단기숙박 데이터 투명성 규정 (Regulation (EU) 2024/1028)」을 제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이 2026년 5월 20일까지 이행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플랫폼의 자료 공개 및 임대 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기초 법령으로, 향후 유럽연합이 2025년 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통합 단기임대 규제안의 출발점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는 입법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 단계로의 이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방 및 주 단위에서 이미 ‘주택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베를린·함부르크·뮌헨 등 대도시에서는 단기숙박 전환을 허가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도입은 이러한 지방 조례를 넘어 전 회원국이 공통된 기준 아래 단기임대를 관리하도록 하는 ‘상위법적 개혁’으로, 유럽형 주거 복지체계의 근간을 다시 정립하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 변화는 독일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개인·기업인·주재원·가족 단위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비자 연장 및 거주등록(Anmeldung), 가족 동반 비자 관리, 법인 직원 숙소 계약 등에서 ‘거주용 임대’와 ‘단기숙박용 임대’의 법적 구분이 명확해지는 만큼, 거주 형태를 잘못 선택할 경우 체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제안은 유럽의 거시경제 논의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독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및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이 규제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시장 관리 차원을 넘어 유럽사회가 지향하는 ‘포용적 주거 정의(Residential Justice)’의 확립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주택을 단순한 경제재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며, “주거는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라는 헌법적 정신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임대 규제 제안은 유럽형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형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은 아직 모든 조항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장기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내 장기 거주자와 외국인 주재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임대료 정책, 거주지 등록, 비자 유지 등 생활 전반에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정책 제안의 법적 근거와 2026년 이행 계획, 그리고 한국인 거주자에게 미칠 실무 영향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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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적 배경 및 법률 근거

📄 유럽연합의 정책 추진 배경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단기임대의 급증이 도시 주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정책 보고서를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의회 산하 정책조사국(Servic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은 단기임대의 확산이 장기거주용 주택의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과 인구 유출이 가속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4년 4월에 「단기숙박 데이터 투명성 규정(Regulation (EU) 2024/1028)」을 제정하였으며, 회원국들이 2026년 5월까지 해당 규정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입법이 완료된 상태이며, 각국의 법제화 및 행정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발표 예정인 포괄적 단기임대 규제 제안의 법적 기반이자 시범단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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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단기임대 규제 제안의 핵심 방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 임대인 등록 및 신고 의무 강화: 모든 단기임대 운영자는 임대 횟수·기간을 신고하고, 지역 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함.

• 전업 호스트와 일반 호스트 구분: 상업적 반복 운영자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세무·안전 의무를 부담.

• 플랫폼 책임 강화: Airbnb, Booking.com 등 플랫폼이 등록정보를 검증하고, 미신고 임대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 도시별 이용일수 제한: 회원국과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연간 허용 임대일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조금 및 장기임대 확대 연계: 규제 시행과 함께 장기임대용 공공주택 확충 및 세제 지원을 병행.

► 이러한 제도들은 단기임대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장기거주 시장으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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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주거시장과 단기임대의 상관관계

📄 독일 내 단기임대 확산 현황

독일의 베를린·뮌헨·함부르크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출장 수요 확대에 따라 단기임대형 숙소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용 아파트가 관광숙박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었고, 장기임대 공급이 감소하여 평균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독일연방경제부(BMWK)와 연방건설주택도시개발부(BMWSB)는 이러한 구조적 왜곡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도시별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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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독일 법률 체계

독일에는 단기임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은 없으나, 주(州)와 시(市) 단위에서 다음의 법률로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 건축법(Baugesetzbuch): 주거용 건물을 상업적 숙박용도로 전환할 때 허가 필요.

•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 신규 임대 시 기존 평균가 대비 상승률 제한.

• 주택보조법(Wohnraumförderungsgesetz): 공공지원 주택은 단기임대 금지.

• 지방자치 규정(Zweckentfremdungsverbot): 주택의 ‘원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 법령으로, 베를린·함부르크 등에서 시행 중.

► 결국 유럽연합의 제안이 확정되면, 이들 지역 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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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된 규제 내용과 독일 내 실무 영향

📄 규제 내용 요약

유럽연합이 제안한 규제안은 다음의 다섯 축으로 요약됩니다.

1. 등록제 의무화 – 모든 단기임대 운영자는 행정청 등록 후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정보공개 강화 – 플랫폼과 임대인이 거래 건수를 당국에 정기 보고.

3. 지역별 제한 – 각 도시가 허용 일수와 임대 형태를 자율적으로 설정.

4. 과징금 및 행정제재 – 미신고 운영자에게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 가능.

5. 장기임대 인센티브 – 장기 임대전환 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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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내 영향 및 유의사항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규제의 구체적 적용은 주정부 및 시정부 단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크며, 예를 들어 베를린은 이미 ‘목적외 사용 금지법’을 통해 단기임대를 제한하고 있고, 뮌헨·함부르크도 비슷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 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지자체 조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계약 형태: 장기거주 목적의 임대(Mietvertrag)임을 명시해야 하며, 단기숙박 형태(Wochen- oder Monatsmiete)는 거주등록(Anmeldung)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거주등록 및 비자 연계: 비자·거주허가 갱신 시 등록된 주소가 단기임대 형태로 확인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파견자 주거 안정: 단기계약 반복은 가족동반 비자나 체류연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이상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무상 관리: 상업용 숙박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VAT)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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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스크 포인트와 대응 전략

📄 주요 리스크

1. 공급 경색: 규제가 과도하면 단기임대뿐 아니라 장기임대 시장 전체의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혼선: 주별로 조례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임대형태라도 지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계약 불명확성: 단기와 장기 구분이 모호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세무·행정상 불이익 가능.

4. 임대료 변동성: 규제 직후 단기공급 감소로 임대료가 일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호스트 비용 증가: 플랫폼과 임대인 모두 행정적 의무가 늘어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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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대응 팁

• 계약 시 임대 기간·갱신 조건·임대료 상승률 등을 명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

• 거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Wohnzweck(거주 목적)” 조항 삽입.

• 주거지역의 단기임대 비중·관광 수요·지자체 규제 현황을 사전 조사.

• 비자 갱신을 고려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소지를 우선 선택.

• 기업 주재원의 경우 주거지원 예산에 임대료 상승 리스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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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례 분석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은 아직 전면 시행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정책 방향과 효과는 이미 독일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단기임대 제한 정책의 선행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주별·시별 규제가 다르지만, 각 지자체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거주용 주택의 목적 유지(Zweckbindung des Wohnraums)’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선행 제도들이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봅니다.

🔍 사례 1 – 베를린의 ‘목적외 사용 금지법(Zweckentfremdungsverbot)’

베를린은 독일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단기임대를 규제한 도시입니다. 2018년 시행된 「주택의 목적외 사용 금지법(Zweckentfremdungsverbot-Gesetz)」은 거주용 주택을 관광숙박 또는 단기임대 용도로 전환할 경우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있었으나, 3년 이후 공식 통계에서 단기임대 등록 건수가 40 % 감소했고 도심 장기임대 공급이 회복 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가제와 벌칙 병행” 시스템입니다. 무허가 운영자는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베를린 시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연계해 불법 임대를 적발합니다. 이러한 행정 모델은 유럽연합이 향후 통합 규제안에 참고할 정도로 제도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 실무 관점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나 주재원이 베를린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 해당 건물이 단기숙박 등록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숙박으로 분류된 주소는 거주등록(Anmeldung) 또는 비자 갱신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특히 장기 체류자에게 직접적인 행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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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함부르크·하노버의 세무·행정 통합 단속

함부르크와 하노버는 단기임대 증가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자, 세무청과 건축청이 협력해 숙박시설 전환 공동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의 임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세(VAT) 누락, 사업자 미등록, 건축용도 위반 사례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이 통합 단속 이후 함부르크 시는 임대 수익 자진 신고율이 20 % 이상 상승했고, 일부 부동산 소유자는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연방세무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은 이 성과를 “시장 투명성 확보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며, 연방 차원의 감시 체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이 사례는 단기임대 규제가 단순한 주택정책을 넘어 세무·도시계획·노동감독이 결합된 종합 행정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투명한 임대 관리 체계는 외국인 거주자 및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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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한국 기업 주재원 가족의 주거 리스크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한국 기업 A사는 2024년 직원 B씨를 1년 간 장기 파견했습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현지 중개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임차했지만, 계약 후에야 해당 건물이 ‘단기숙박 등록’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주등록(Anmeldung)이 거부되었고, 비자 갱신 서류 제출도 지연되었습니다.

회사와 현지 법률사무소의 조율 끝에 임시 주택을 재계약했지만, 3개월간 추가 숙박비와 행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A사는 모든 파견자 주택 계약서에 다음 세 가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해당 주택이 거주용(Wohnzweck)임을 임대인이 보증,

☑️ 단기숙박 용도 등록 시 계약 무효 및 보상 조항 명시,

☑️ 거주등록 불가 시 대체 주택 제공 의무.

► 이 사례는 기업 차원에서도 거주지 법적 용도 검증 프로세스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검토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자 유지 및 가족 안정에 직결된 핵심 관리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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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이상 세 사례는 단기임대 규제가 단순한 시장통제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거주 정책 및 사회적 균형 유지 정책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베를린은 공공성 우선형 규제 모델을,

• 함부르크와 하노버는 세무 투명성과 행정 통합형 모델을,

• 한국 기업 사례는 외국인 거주 실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각각 입증했습니다.

한국인 개인 또는 기업이 독일에서 거주나 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계약 주택의 용도 확인, ② 임대인 등록 상태 서면 확인, ③ Anmeldung 가능 여부 검증, ④ 장기거주용 임대계약(Wohnraummietvertrag) 체결 등 네 단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은 이러한 국가·도시별 사례를 토대로, “모든 거주자는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공동 가치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독일은 이 변화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제도 정비와 시장 투명화를 병행하며, 기존의 주거용 임대 규제를 유럽연합의 통합 기준에 맞게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거주자와 주재원에게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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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 제안으로 주거비와 임대시장 안정화 추진

Q1.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가 시행되면, 독일 내 임대료는 실제로 안정될까요?

A1.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숙박 시장이 위축되면서 장기임대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나, 동시에 임대인들이 행정 리스크를 이유로 신규 계약을 보류하거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단기임대 제한이 중장기적으로는 평균 임대료 상승률을 20~30%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함부르크 등 주요 도시가 이미 단기임대 제한을 시행한 바 있으며, 2~3년 뒤 평균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규제 초기에는 단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5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는 임대료 안정화와 주택공급 회복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지역일수록 “임대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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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단기임대형 아파트에서도 거주등록(Anmeldung)을 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행정법(Bundesmeldegesetz)은 거주등록을 “실질적 생활의 중심지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용 숙소는 상업용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소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계약서에 “Wohnzweck(거주 목적)” 문구가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국인 거주자나 주재원은 계약 전 반드시 임대 목적이 명시된 장기거주용 계약서(Wohnraummietvertrag)를 체결해야 하며, 단기숙박 계약(모텔형·서비스드 아파트형)은 거주등록 및 비자 갱신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장기체류비자, 가족동반비자, 블루카드 소지자는 주소 등록이 필수 요건이므로, 단기임대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상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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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업 파견자의 경우,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A3. 표면상 가능은 하지만, 행정적·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독일의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은 체류허가 기간 연장 심사 시 거주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6개월 이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행정청은 “임시 체류 형태(Temporary Residence)”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체류기간 단축이나 가족비자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파견자 또는 주재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최소 12개월 이상의 임대계약 확보: 비자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계약서에 “거주목적(Wohnzweck)” 명시: 상업용 숙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함.

☑️ Anmeldung 가능 주택 확인서(Bestätigung vom Vermieter) 확보: 외국인청 제출용 공식 서류.

☑️ 임대인 서명 포함 계약서 원본 보관: 비자 연장 시 원본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파견직원의 주거를 대행할 경우, 단기계약보다는 안정적인 장기거주용 주택 확보를 우선시해야 하며, 행정 지연에 따른 숙박비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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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단기숙박용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은 임대인의 일방적 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거주용 계약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목적을 상업용 숙박으로 변경하려면, 세입자에게 충분한 통보 기간(최소 6개월)과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계약 해지나 전환 통보 시 민사소송 또는 지자체 주택보호부서(Wohnungsaufsichtsamt)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사전 전환 통보 조항 삽입: “임대목적 변경 시 서면 동의 필요” 문구를 포함하면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 행정기관 확인 요청: 해당 건물의 용도 등록 상태를 Stadtverwaltung(시 행정청)에서 열람 가능.

• 법률자문 확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에서는 임대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Mietrecht Anwalt)를 통해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합리한 임대전환 시도를 예방하고, 장기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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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가 기업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사택·주재원 숙소)에 미치는 영향은?

A5. 영향은 명확합니다. 유럽연합의 단기임대 규제가 시행되면, 단기숙박형 주택을 장기거주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기업이 주재원 숙소나 임시 사택으로 활용하던 ‘서비스드 아파트(Serviced Apartment)’나 ‘단기 주거시설’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초기 파견 인력의 주거 확보 절차가 길어지고, 임대비용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다수의 독일 현지 법인 및 한국계 지사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내부 지침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기임대 전용 주택의 사전 확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대신, 연간 단위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인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주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임대 중개업체(Immobilienmakler)와의 장기 협력체계 구축: 주재원 입국 전부터 행정신고(Anmeldung) 가능 여부, 거주용 등록 상태(Wohnzweck)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예산 구조 재조정: 단기숙박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 초기 계약금·보증금·수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기업은 연간 주거비 예산에 ‘임대료 변동분’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 법인 명의 계약 시 거주 목적 명시: 세무 당국은 법인 명의로 체결된 임대계약이 상업용 숙박인지 거주목적용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계약서에 “Wohnzweck(거주용 주택)” 문구를 명확히 삽입해 비용인정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유럽연합 단기임대 규제는 기업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업은 향후 단기 숙소 공급 축소, 임대 절차 복잡화, 행정비용 증가에 대비해 장기계약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관리·세무·비자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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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향후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인 개인 거주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A6. 가장 큰 변화는 계약 안정성과 등록 절차의 명확화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비공식 단기계약이 빈번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모든 임대가 등록·감독 대상이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임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비자 신청 시 거주확인서(Anmeldebestätigung)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숙박용 건물의 장기임대 전환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시 갱신 조건과 임대료 조정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행정 투명성·거주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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