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독일에서 특수 면허가 필요한 업종 완벽 가이드
- M FRANKFURT
- 2025년 4월 10일
-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4월 16일
-업종별 자격 요건, 법령, 신청 절차 전문 해설-
www.mfrankfurt.com | 독일 이민, 독일 비자, 독일 사업체 설립, 독일 정착지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체계적인 사업법과 이민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은 공공의 안전, 보건,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특별한 면허 또는 공식 허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독일에서 특수 면허가 필요한 업종 완벽 가이드로, 각 업종의 정의, 신청 요건, 관할 법령, 발급 기관, 주의사항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의료 및 보건 분야
☑️ 1.1 약국 운영(Apotheke)
정의: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식 약국을 개설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 일반 상점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약사 자격자에 한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필수 자격 및 절차:
약사 면허(Approbation als Apotheker/in) 보유
약국 개설을 위한 영업허가(Gewerbeerlaubnis) 신청
관할 보건청(Gesundheitsamt)의 현장검사 및 위생심사 통과
📜 관할 법령:
Arzneimittelgesetz(AMG): 위약품법
Apothekenbetriebsordning(ApBetrO): 약국 운영규정
💡 주의사항:
프렌차이즈 형태의 개설 금지, 직접 책임제 원칙
외국 면허자는 별도의 인정 절차 필요
🕒 소요 기간 및 비용:
약사 면허 인정: 3~6개월
약국 허가: 4~8주
비용: 약 €300~700
☑️ 1.2 노인 요양 서비스(Altenpflegebetrieb)
정의: 고령자 대상의 거주형 요양시설, 방문 간병 서비스, 또는 전문 재활케어기관 운영
📝 필수 자격 및 절차:
공인 요양 간병인 자격증(Staatlich anerkannte Altenpfleger/in) 보유
시설 운영자 허가: 보건청 + Sozialamt 승인
시설 기준 충족(위생, 소방, 공간 등)
📜 관할 법령:
Sozialgesetzbuch XI(SGB XI): 사회복지법 제 11권
Heimgesetz(HeimG): 요양시설 운영 법령
💡 주의사항:
직원 비율 및 독일어 능력 기준 존재
보험 공단 등록 필요(Pflegekasse)
🕒 소요 기간 및 비용:
자격: 3년 교육 + 시험
허가: 약 2~3개월
비용: €80~1,000(시설 설치비 제외)
💼 2. 금융 및 부동산 분야
☑️ 2.1 부동산 중개업(Immobilienmakler)
정의: 타인을 대신해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를 수행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34c Gewerbeordnung 허가 신청
신원조회, 신용조회, 무범죄 증명서 제출
📜 관할 법령:
Makler - und Bauträgerverordnung(MaBV): 부동산중개업 규정
💡 주의사항:
공공정보 제공의무, 계약 보관의무 존재
수수료 명시 및 소비자 보호 규정 적용
🕒 소요 기간 및 비용:
허가 발급: 4~6주
비용: €250~400
☑️ 2.2 금융 투자 중개업(Finanzanlagenvermittler)
정의: 제3자의 금융 상품(펀드, 보험 등)을 중개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34f Gewerbeordnung 허가 신청
관련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보험 가입 및 신뢰성 증명
📜 관할 법령:
Finanzanlagenvermittlungsverordnung(FinVermV): 금융 중개자 규정
💡 주의사항: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 시 강력한 정보 제공 의무
감독기관의 정기 보고 필요
🕒 소요 기간 및 비용:
허가: 6~10주
비용: €1,000~2,500
🚚 3. 운송 및 교통 분야
☑️ 3.1 여객 운송(Passagierbeförderung)
정의: 택시 ,셔틑, 버스 등을 통해 유상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여객 운송 허가(Genehmigung nach PBefG)
운전자의 특수 자격증 + 건강검진
차량 등록, 보험 등 충족
📜 관할 법령:
Personbeförderungsgesetz(PBefG): 여객운송법
💡 주의사항:
고정 요금제, 노선신고, 안전 기준 준수
🕒 소요 기간 및 비용:
약 4~8주
비용: €150~300
☑️ 3.2 화물 운송(Güterkraftverkehr)
정의: 상업용으로 3.5톤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GüKG에 따른 운송업 허가 신청
차량 조건 충족 + 운전 자격증 필요
📜 관할 법령:
Güterkraftverkehrsgesetz(GüKG): 화물운송법
💡 주의사항:
환경규제, 물류 계약서, 보험 등 필수
🕒 소요 기간 및 비용:
4~6주
€250~600
🚨 4. 보안 및 경비 분야
☑️ 4.1 경비업(Bawachungsgewerbe)
정의: 건물, 행사장, 자산 보호 등 물리적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34a Gewerbeordnung 허가 신청
IHK 시험 통과 + 신원조회
책임보험 가입
📜 관할 법령:
Bewachungsverordnung(BewachV): 경비업법
💡 주의사항: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복장 규정, 인가 구역 명시 필요
🕒 소요 기간 및 비용:
4~8주
€400~800
🏨 5. 요식업 및 숙박업
☑️ 5.1 주류 포함 요식업(Gaststättengewerbe)
정의: 알코올 포함 음식 및 음료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위생교육 이수(보건청)
Gaststättenlizenz(요식업 허가) 신청
영업장 구조도, 위생계획서, 소방안전 계획 제출
📜 관할 법령:
Gaststättengesetz(GastG): 요식업법
💡 주의사항:
야간 영업 시간 제한, 소음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적용
🕒 소요 기간 및 비용:
2~4주
€100~300
☑️ 5.2 숙박업(Beherbergungsbetrieb)
정의: 호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유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숙박업 허가 신청
Bauamt(건축청)의 구조 승인, 위생검사 통과
📜 관할 법령:
Landesbauordnung(LBO): 주별 건축법
Beherbergungsregeln: 숙박업 관리 규정
💡 주의사항
화제안전, 피난계획, 방음 기준 엄격 적용
🕒 소요 기간 및 비용:
4~6주
€200~500
⬛ 6. 기타 특수 허가 업종
독일에서 특수 면허가 필요한 업종 완벽 가이드
☑️ 6.1 건설개발/관리업(Bauträger / Baubetreuer)
정의: 자체 명의 또는 타인 자산 위탁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업종
📝 필수 자격 및 절차:
§34c Gewerbeordnung 허가 신청
신뢰성, 자본금, 전문 책임보험 제출
📜 관할 법령:
Makler - und Bauträgerverordnung(MaBV)
💡 주의사항:
고객 자금 운용 시 회계보고 의무, 법정 자본 요건 적용
🕒 소요 기간 및 비용:
4~6주
€300~600
☑️ 6.2 특정 품목 무역업(Handel mit erlaubnispflichtigen Gütern)
정의: 무기, 의약품, 화학물질, 의료기기 등 특정 규제 품목의 수입, 판매, 유통
📝 필수 자격 및 절차:
품목별 전문 허가(Waffengesetz, Arzneimittelgesetz 등)
취급 책임자 등록, 품질관리 기준 충족
📜 관할 명령:
BAFA, BfArM,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등 관할청 지정
💡 주의사항:
수출입 통제법, 문서보관 의무, 시설 기준 강제 적용
🕒 소요 기간 및 비용:
2~6개월
€500~수천 유로
✅ 엠 프랑크푸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 엠 프랑크푸르트는 다음과 같은 이민 및 사업 정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 법인 설립 및 정착 전략 컨설팅
사업 비자, 취업비자, 가족비자 신청 자문
정착지원(체류지 등록, 은행 계좌 개설, 건강보험 가입 등)
업종별 사업 환경과 이민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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