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가족기업이 배당 갈등을 피하는 법: 규칙·절차·합의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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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경영에서 제도적 경영으로

독일의 가족기업(Familienunternehmen)은 국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영 특성상, 이익 분배나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배당 결정(Dividendenentscheidung)은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닌, 기업의 재무 건전성·세무 구조·후계 경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합니다.

최근 독일연방경제부(BMWK)와 IHK(상공회의소)는 가족기업의 내부 분쟁 중 약 40%가 배당 및 적립금 운용 원칙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 조항·세무 규정·의사결정 절차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이 얽혀 있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독일 내 한국계 가족기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가족 간 신뢰로 의사결정을 대신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세대가 교체되면 배당 한도 설정, 적립금 규칙, 의사결정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를 넘어, 기업 존속과 자산 승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기업 경영의 중심은 ‘신뢰’가 아니라 ‘제도화’입니다. 독일 상법(HGB)과 유한책임회사법(GmbHG)은 배당 결의, 유보금 관리,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사전적 합의와 문서화가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배당 한도·적립금 규칙·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독일 가족기업이 배당 갈등을 피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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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배당 제도의 기본 개념

독일의 기업 배당 제도는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자본 보전의 원칙(Kapitalerhaltung)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가족기업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형태에서는, 배당 절차와 한도 설정이 엄격히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① 이익 분배 절차(Gewinnausschüttung)의 법적 구조

GmbH의 배당은 「유한책임회사법(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G)」 제29조(§29 GmbHG)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금(Gewinn)은 반드시 결산(Bilanz) 완료 후 주주총회(Gesellschafterversammlung)의 결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즉, 경영자가 단독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정관(Satzung)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주의 과반 또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 핵심 원칙: 배당은 회계상 실현된 이익(“bilanzierter Gewinn”)을 기준으로만 가능하며, 미래 이익을 선반영한 배당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자본 잠식(Kapitalverlust)을 방지하고, 회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Steuerberater)가 결산서 작성 시 “분배 가능 이익(Gewinnverwendung)”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총액 및 지급 시기를 의결합니다. 독일 내 가족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배당 정책을 ‘정관 부속 문서’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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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정 유보금 제도와 자본 보전 원칙

배당 가능 금액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법정 유보금(Gesetzliche Rücklage)과 자기자본 보전 원칙(Kapitalerhaltungsgrundsatz)입니다.

독일 상법(HGB) 제272조와 GmbHG 제30조는, 회사가 최소자본금(€25,000) 이하로 자기자본이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배당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원칙은 기업이 단기적 배당 유혹에 빠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 예시: 결산 이익이 €200,000이라 하더라도, 재투자 목적의 유보금으로 €50,000을 적립하고, 자본금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30,000이라면 실제 배당 가능액은 €120,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가족기업에서는 특히 ‘이익의 재투자(Reinvestition)’를 둘러싼 세대 간 의견 충돌이 잦기 때문에, 이 유보금 비율(예: 순이익의 25%를 자동 유보 등)을 정관(Satzung)이나 가족 협약(Familienvertrag)에 명시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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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 규정과 주주총회의 역할

배당의 최종 결정권은 주주총회(Gesellschafterversammlung)에 있으며,이는 GmbHG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의 사용(Beschluss über die Verwendung des Ergebnisses)”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주들은 출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당 비율을 변경하거나 특정 주주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관 개정(Satzungsänderung)을 통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Notarielle Beurkundung) 절차가 요구되며,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에 변경 사항을 등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가족기업에서는 이사회(Beratungsgremium)나 외부 감사인(Treuhänder)을 배당 절차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감정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 간 합의가 제도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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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제도의 본질은 ‘이익 분배’가 아니라 ‘기업 지속성’

독일의 배당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이지만, 그 근본 목적은 자본 보전과 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배당은 “가족 간 이해 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근거한 재무 결정”이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배당 한도 설정·유보금 규칙·의사결정 절차의 문서화가 곧 가족기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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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① 배당 한도 설정

배당 한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간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이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가족 간 이해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내 배당 한도 조항 포함

독일 유한책임회사법(GmbHG) 제29조는 배당 가능 범위를 “결산 후 확정된 이익 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Satzung)에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까지만 배당 가능하다(예: 50% 한도)”는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임의적 결정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고, 세대 간 경영권 이전 시에도 일관된 재무 운영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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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 유보 요건 정비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유보금(Rücklage)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 확보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의 유보금 20%, 비상대응 목적의 유보금 10%”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이 비율은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상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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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조건과 예외 조항 명시

경기 침체, 세무조정, 부채 상환 등 특수 상황에서는 배당 유보 요건을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Gesellschafterversammlung)의 의결 및 감사보고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며,단순 구두 합의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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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배당 가능이익의 60%를 초과하는 분배는 감사인의 승인 또는 추가 결의 없이는 금지한다.” 실제 독일 가족기업 정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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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② 적립금 운용 및 유지 규칙

적립금 관리 규칙은 단기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법정 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 기준 규정

독일 상법(HGB) 제272조는 자본 보전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정 준비금(Gesetzliche Rücklage)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기업은 자체적으로 임의 준비금(Freiwillige Rücklage)을 설정해, 위기 시 자금 유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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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적립금은 투자, 부채 상환, 비상 상황 대응 등 사전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관 또는 별도 재무규정 내에 “재투자 및 채무 상환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면, 불필요한 현금 유출이나 특정 주주의 단독 결정으로 인한 재정 불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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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해제 절차와 시점 명시

적립금 해제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과 감사보고서 제출 후에 가능해야 하며,시점 또한 “회계연도 결산 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자금 변동을 악용한 불공정 배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적립금 해제·사용 내역은 공증(Notar) 절차를 거쳐 회의록에 첨부하면, 세무조사 및 분쟁 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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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③ 의사결정 절차 문서화

배당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은 단순한 내부 합의가 아닌, 문서로 남는 절차적 합의(Formalisierte Beschlussfassung)로 관리해야 합니다.

☑️ 배당 결의 시점 및 절차 명시

정기 주주총회(Ordentliche Gesellschafterversammlung)에서 연 1회 결산 배당을 의결하거나, 필요 시 임시총회(Außerordentliche Versammlung)를 통해 추가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통상 결산서 승인 직후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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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정족수 및 가중치 규정

단순 과반수(Mehrheitsbeschluss) 또는 특별 다수(Supermehrheit)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기업의 경우 세대 간 균형을 위해 지분 2/3 이상 동의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이를 명시하면 사소한 의견 충돌이 배당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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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결의 및 위임 투표 규정

해외 거주 주주나 고령 주주를 고려해 서면 결의(Schriftliche Beschlussfassung) 또는 위임 투표(Stimmrechtsübertragung)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위해 서면 결의는 서명·날짜·의결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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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보관 및 공증 절차

배당 및 재무 관련 결의는 반드시 회의록(Protokoll)으로 작성해 공증(Notarielle Beurkundung)을 거쳐야 하며, 이를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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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해결 메커니즘 설정

배당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내부 중재 절차(Interne Mediation) 또는 외부 감사기관(Treuhänder, Wirtschaftsprüfer)을 통한 조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 예시 문구: “배당 결의 관련 이견 발생 시, 주주총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결의 효력은 중재 보고서 제출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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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원천징수 고려 사항 (Tax & Withholding Perspectives)

📄 배당 시 원천징수세율의 실제 적용 방식

독일에서는 배당금 지급 시 25%의 원천징수세(Kapitalertragsteuer)가 부과되며, 여기에 연대세(5.5%) 및 경우에 따라 교회세(Kirchensteuer)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 세부담은 약 26.375%~28% 수준에 달합니다. 법인은 이 금액을 지급 시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주주 또는 해외 모회사는 추후 이중과세방지협정(Doppelbesteuerungsabkommen, DTA)에 따라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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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해외주주 대상 면세 및 감면 요건

EU 역내 모기업이 독일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EU 모회사-자회사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12개월 이상 보유

• 모회사가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단순 페이퍼컴퍼니가 아닐 것

• 실질적 사업장(Substance)이 존재할 것

▶ 비EU국가(예: 한국)의 경우에도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15% 또는 10% 세율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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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 거래 및 그룹 내부 배당 구조의 세무 조정

부동산 소유회사, 지주회사, 운영법인 등 복수 법인이 얽힌 그룹 구조에서는 Verrechnungspreis(이전가격) 규제가 중요합니다.

• 계열사 간 임대료, 용역비, 로열티 지급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하에 조정되어야 함

• 세무서가 과도한 비용전가를 발견할 경우, 이익조정(Einkünftekorrektur) 및 소급 과세가 발생 가능

▶ 특히 부동산 보유 법인이 그룹 내 배당을 통해 수익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 자금 이동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익 은닉 분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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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이익분배(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vGA) 리스크

‘숨은 배당(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vGA)’은 세무상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는 회사 자산이 주주에게 비정상적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비시장가격 거래를 통해 이익이 사적으로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 가족 구성원에게 시장가 이하의 임대료로 회사 자산 제공

• 주주가 회사 비용으로 개인 지출

• 정관에 없는 보너스·배당금을 일방적으로 지급

▶ 적발 시 법인세 재조정, 주주 개인소득세 부과, 가산세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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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갈등 예방 전략 (Conflict Prevention Through Case Insights)

🔍 사례 A – 배당 상한 부재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분쟁

배경: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 가문은,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3명의 형제가 공동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관에는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 라는 문구만 존재했으며, 배당 한도나 유보금 설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 발생: 2023 회계연도에 회사가 일시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약 200만 유로)을 달성하자,장남(지분 50%)은 전액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차남·삼남은 다음 연도의 신규 설비 투자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이익의 절반 이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총에서 다수결(50%+1표)로 배당안이 통과되면서 전액 배당이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다음 해 유동성 부족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지연 및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내부 배당 정책 미비로 재무 건전성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했고, 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습니다.

법적·세무상 결과: 독일 세법상 배당금은 지급 즉시 법적 채무로 확정되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형식적 배당 미이행(Verstoß gegen Kapitalerhaltungspflicht)’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상법(HGB §43)에 따른 경영자 책임(Geschäftsführerhaftung)을 부담했습니다.

예방 전략:

• 정관에 “이익의 최대 50%까지만 배당 가능” 또는 “순이익의 20% 이상은 유보금으로 적립” 조항을 명문화

• 유동성 부족 시 배당을 유보할 수 있는 ‘Notreserve(비상준비금)’ 조항 도입

• 배당 결의 전, 세무사와 함께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검토 절차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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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B – 적립금 규정 누락으로 인한 자본잠식과 세무조사

배경: B 가문은 뮌헨에서 30년째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며, 모든 주식이 가족 구성원 4명(부모 + 2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년 높은 수익을 기록했고, 가족들은 이를 ‘가족 생계비’ 명목으로 거의 전액 배당했습니다.

문제 발생: 2024년 건설 시장 침체로 매출이 40% 급감하자, 회사는 손실을 감당할 준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본금이 빠르게 잠식되었고, 회계감사(Kontrolle durch Steuerberater) 과정에서 “준비금 미적립은 상법 §30의 자본보전의무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속적 고배당이 사실상 은닉이익분배(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성격을 띤다”고 판단, 지난 3년간의 배당에 대해 법인세 재산정 및 추가세(5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외부 세무감사(Betriebsprüfung) 결과, 일부 가족 구성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어추가 과세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결과: B 가문은 세무조사 이후 신용기관 평가에서 ‘자본잠식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신규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자본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존 대출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예방 전략:

• 정관에 “매년 순이익의 15%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전환” 명시

• 배당 결의 전 세무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내규화

• 매년 자본금 대비 유보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내부 지침(Internal Policy) 제정

•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가정 회계 분리 원칙”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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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C – 구두 결의로 인한 배당 무효 및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배경: C사는 베를린에서 IT 컨설팅을 운영하는 가족기업으로, 지분은 부부 60%, 외삼촌 20%, 사촌 2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급식 배당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2023년 12월, 대표이사(남편)가 구두로 “이번 연도는 10만 유로 순이익 중 70%를 배당하자”라고 말했고,주주총회 의사록이나 공증 절차 없이 내부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사촌 주주는 “배당금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정식 주총 결의가 없었다”며 결의 무효소송(Anfechtungsklage)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으며,이미 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Rückzahlungspflicht)으로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적 근거:

• GmbHG §48: 주주총회 결의는 서면 의사록 및 과반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

• 배당금 산정 근거(연간 재무제표, Jahresabschluss)는 공인회계사(§316 HGB)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결과: C사는 회사 자금 일부를 반환받았지만, 소송비용과 회계 재감사 비용으로 총 1만 2천 유로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후 외삼촌 지분 매각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예방 전략:

• 배당 결의 시 반드시 공식 서면 의사록(Protokoll) 작성 및 전자서명 보관

• 모든 배당안은 회계감사 후 6주 이내에 주주 전원에게 서면 통보

• 정관 내 “배당결의 무효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 조항 삽입으로 대표이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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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시사점

구분	주요 문제	발생 원인	후속 결과	예방 조치
A 가문	유동성 위기	배당 상한 부재	자금난, 경영권 분쟁	정관상 배당 한도 설정
B 가문	자본잠식	준비금 미적립	세무조사·추가과세	법정·임의 준비금 제도화
C 사	결의 무효	서면 절차 미비	소송·관계 파탄	주총 의사록 및 공증 의무화

기업의 배당 정책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철학과 관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배당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적립금을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느냐, 결의를 어떤 절차로 기록하느냐는 모두 기업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기업과 한국계 독일 자회사에게 정관은 세무·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패이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경영의 설계도입니다. 정관을 다시 읽는 일은, 곧 회사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이익을 나누는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지속가능한 신뢰 구조’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의 안정적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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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독일 가족기업이 배당 갈등을 피하는 법

Q1. 정관 없이도 배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지속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GmbH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도 일시적 배당 한도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유효하며 다음 회기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즉, “올해는 순이익의 30%만 배당하자”라는 결의는 일회성 통제일 뿐, 법적 지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 §29 GmbHG (Verwendung des Jahresüberschusses) — 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총 결의로 결정

• 그러나 별도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모든 결의는 단기적 효력에 그침

실무 사례: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족기업은 정관상 배당 제한 규정이 없어, 2년 연속 흑자 시 대주주가 매번 “전액 배당”을 주장하며 소수주주와 분쟁 발생. 정관 조항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제어할 근거가 없어 결국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 정관 부재 상태에서 반복적 고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경제적 통제 부재(Eigentümermissbrauch)”로 판단해법인세 조정 또는 배당금 과세 재산정(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 조치:

• 정관에 “순이익의 최대 50%까지만 배당 가능” 또는“매년 이익의 10~20%는 유보금으로 적립” 조항 명문화

• 해당 조항은 공증 시 자동 효력 발생, 추후 변경 시에도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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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의 적립금(Discretionary Reserve)은 주주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임의(Discretionary)’라는 표현은 자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임의로 사용·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립금의 처분은 반드시 주총 결의(Gesellschafterbeschluss)를 거쳐야 하며, 대표이사 단독 결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 §30 GmbHG (Erhaltung des Stammkapitals) — 자본보전의무 원칙

• §43 GmbHG — 대표이사는 자본침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Geschäftsführerhaftung) 부담

실무 사례: 뮌헨의 B사가 부진한 실적을 보전하기 위해 대표가 적립금을 사용했으나, 주총 결의가 없었고, 해당 회계연도에 50,000유로 손실 발생. 외부감사 시 “자본보전의무 위반”으로 판정받고,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

•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에서 적립금 전용 시, 상법 및 세법상 불법배당으로 재분류

• 향후 은행 신용평가나 세무조사 시 ‘비정상적 이익처분’으로 지적될 수 있음

예방 조치:

• 정관에 “적립금 사용은 주총 결의 후 가능” 명시

• 주총 결의 시 사용 목적·금액·사유를 서면 의사록(Protokoll)에 기록

• 세무감사 대비, 회계보고서에 사용 내역 명시 (§316 HGB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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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주주 간 지분율이 다를 경우, 배당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비례 배당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GmbH의 배당금은 출자비율(Stammeinlage)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29 GmbHG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다음과 같은 특별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Leistungsbezogene Ausschüttung (공헌도 기반 배당)

• Sonderdividende (특별·우선 배당)

• Familiengruppen-Ausschüttung (가족별 배당 그룹 지정)

법적 근거:

• §29 Abs. 3 GmbHG — 출자비율 비례 원칙

• 예외적 배당은 모든 주주의 명시적 동의 필요 (§53 GmbHG)

실무 사례: 뒤셀도르프의 C사는 70% 지분 보유한 장남이 경영에 전념하고,부모(30%)는 비상근이었음에도 동일 비율로 배당을 받음. 이후 장남이 “기여도에 따른 우선배당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정관에 근거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관 개정(공증 포함)을 통해 “경영참여 비율에 따른 특별배당” 조항을 새로 추가.

리스크 포인트: 정관 근거 없이 공헌도 배당을 실행하면,세무상 ‘은닉이익분배(vGA)’로 간주되어 가산세 및 소득세 재산정 대상이 됩니다.

예방 조치:

• 정관에 Sonderdividende 조항 명시 (공증 필수)

• 주주 간 합의서(Gesellschaftervereinbarung)에 세부 산정기준 포함

• 배당 조정 시 외부회계법인(Wirtschaftsprüfer) 검토 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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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정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사후 조정은 가능하지만, 단계별로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결의 및 회의록 정정 (Nachträgliche Beschlussfassung)

• 주총(Gesellschafterversammlung)을 다시 소집해 결의를 재확인하거나 정정합니다.

• 단, 최초 결의 무효 사실이 명백할 경우, 소급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중재합의(Schiedsklausel) 발동

• 정관 또는 별도 주주협약(Gesellschaftervertrag)에 중재조항이 있다면,민사소송(Zivilgericht) 이전에 내부 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가능.

• 이를 통해 시간·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 정정 및 공증 절차

• 배당결의나 정관 조항의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 공증인(Notar)의 확인 하에 등기 내용 정정 가능.

• 단, 공증 이전의 배당결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최종 단계 – 민사소송(Anfechtungsklage)

• 독일 민사법원(Zivilgericht)에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 (§246 AktG 유추 적용).

• 판결 시 회사 의사결정이 일시 정지되며,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

실무 사례: 베를린의 한 IT컨설팅 GmbH에서 소수주주가 “결의 절차 하자”를 주장해 소송 제기. 법원은 정관에 중재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고, 주주 간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예방 조치:

• 정관에 “중재조항(Schiedsklausel)” 삽입

• 결의 무효 소송 전 반드시 내부 중재 절차 진행

• 주총 의사록(Protokoll)에는 모든 절차와 찬반 결과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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