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법인세 절세 전략

www.mfrankfurt.com | 엠 프랑크푸르트 공식 블로그 콘텐츠

---

독일은 유럽연합(EU) 최대 경제국이자,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률·세제 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세계 각국 기업이 진출하는 주요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독일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독일 법인세 절세 전략입니다. 법인세(Corporate Tax, Körperschaftsteuer)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연대부담금(Solidaritätszuschlag)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 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 GewStG, Abgabenordnung)은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독일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독일 세무청(Finanzamt), IHK 상공회의소, 그리고 주요 회계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법적 절세 전략과 법적 유의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Canva Dream Lab AI

🔳 1. 독일 법인세 제도의 기본 구조

독일의 기업 소득과 관련한 과세 체계는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연대부담금(Solidaritätszuschlag),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각 세목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 과세 대상은 납세의무·사업 형태·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운영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법령·행정 실무를 반영한 핵심 설명입니다.

📄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 세율 및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Körperschaftsteuergesetz(KStG) §23에 따라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세율은 15%입니다. KStG §23은 향후 단계적 세율 변경 일정(예: 2028년 이후 인하 예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시행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과세소득(steuerpflichtiges Einkommen)에 15%를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잉여이익(배당 여부와 무관)에 대해 균율세로 부과됩니다.

---

📄 연대부담금 (Solidaritätszuschlag)

• 연대부담금은 법인세액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전통적으로 법인세액의 5.5%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15%)에 연대부담금을 합하면 법인세 관련 세부담은 약 15.825%(=15% + 5.5% × 15%)로 계산됩니다. 연대부담금의 적용 범위·면세 기준은 개인소득과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영업세 (Gewerbesteuer) — 구조와 계산 공식

• 영업세는 연방 법령(Gewerbesteuergesetz)에 따라 연방 차원의 과세 기준(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규정하되, 최종 세율(Hebesatz)은 각 지방자치단체(Gemeinde)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소득이라도 사업장을 둔 시·군에 따라 영업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계산 공식(일반적 표기):

Gewerbesteuer = (Gewerbeertrag − Freibetrag) × Steuermesszahl × Hebesatz

• Steuermesszahl: 3.5%(연방 법정값)

• Hebesatz: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백분율(예: 300% = 3.00)

  
  

예시: 과세소득 100,000유로, Hebesatz 360%일 때

• Steuermessbetrag = 100,000 × 3.5% = 3,500

• Gewerbesteuer = 3,500 × 3.60 = 12,600유로

Hebesatz(지방 승수)는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며, 법적 최저치는 200%입니다. 일부 대도시는 400%~500%대까지 적용하므로, 법인 설립 또는 영업소 결정 시 Hebesatz 확인은 필수입니다.

---

📄 과세대상(납세의무자) 및 법적 근거

🏷️ 과세 대상:

• 독일에 거주하는 법인(본점·관리·지배가 독일인 법인)

• 독일에 고정사업장(Betriebsstätte)을 둔 외국 법인

납세의무 범위와 소득 귀속 기준은 Abgabenordnung(AO, 세법총칙)와 관련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AO는 납세의무·신고·기장·증빙 보관 의무 등 세무 행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므로, 법인 설립 후 세무절차(신고기한·장부보관 등)를 준수해야 과태료·가산세·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실효세율 산출(예시) — 왜 평균 약 30% 내외인가

법인세 15% + 연대부담금(약 5.5% of KSt → 총 15.825%)에 지방의 영업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Hebesatz이 350~400%대인 지역에서는 영업세 부담이 11%~14% 수준이 되어, 총 합계는 약 27%~33% 수준(지역에 따라 더 높음)이 됩니다.

📁 예시:

• 과세소득: 100,000유로

• 법인세: 100,000 × 15% = 15,000유로

• 연대부담금: 15,000 × 5.5% = 825유로 → 법인세 관련 총액 = 15,825유로 (15.825%)

• 영업세(예: Hebesatz 360%): Steuermessbetrag = 100,000 × 3.5% = 3,500 → Gewerbesteuer = 3,500 × 3.60 = 12,600유로 (12.6%)

• 합계 세부담 = 15,825 + 12,600 = 28,425유로 → 실효세율 28.425%

---

📄 법인세 체계의 실무적 쟁점

1. 영업세의 지역 차이: 동일한 과세소득이라도 Hebesatz 차이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 선정은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2.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세법상 비용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인보이스·계약서·은행내역) 미비 시 비용 불인정으로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3. 영업세와 법인세 간 상호작용: 영업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법인세 체계는 법인세 15%, 연대부담금 5.5% of 법인세, 그리고 지역별 Hebesatz에 따른 영업세가 결합되어 평균 약 30% 내외의 실효세율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설립·거점 결정, 이전가격 정책, 감가상각 및 손실 이월 처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2. 절세 전략의 법적 근거와 제한 규정

독일에서의 절세 전략은 단순한 세율 계산이 아니라, 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절세(Legale Steuervermeidung)의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세 방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조치는 불법적인 탈세(Steuerhinterziehung) 또는 세제 회피(Missbrauch)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독일 세법 및 행정 지침에서 규정하는 절세 전략의 법적 근거와 제한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

1. Körperschaftsteuergesetz(KStG) §8 — 세무상 손금 불산입 항목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

   • 대표적인 불산입 항목:

     • 주주 배당금 지급

     • 세법상 불인정된 과다 접대비

     • 불법 행위로 발생한 벌금·과징금

   • 실무 팁: 법인 지출 중 비용 인정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세무상 부인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

   
   

2. Einkommensteuergesetz(EStG) §4~§7 — 비용 인정 범위

   
   

   •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4(4)에서는 ‘Betriebsausgaben’(사업 경비)의 정의를 명시

   • §6에서는 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Abschreibung, AfA) 규정을 규정

   • §7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정액법·정률법)과 적용 한도를 명확히 설정

     
     

3. Gewerbesteuergesetz(GewStG) §9 — 영업세 감면 조항

   
   

   • 특정 소득 항목(예: 해외 지점 수익, 일부 배당금)에 대한 영업세 감면 규정

   • 영업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 설계의 법적 토대가 됨

     
     

4. Doppelbesteuerungsabkommen (DBA) — 이중과세방지협정

   
   

   •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간 체결

   •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동시에 과세되지 않도록 함

   • 실무에서는 해외 모회사-독일 자회사 간 로열티, 이자, 배당 지급 시 원천세율 인하 및 면제 요건 확인에 활용

---

🚫 제한 규정

1. 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VGA, 은닉 이익분배) 금지

   
   

   • 법인의 자산을 주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상 또는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예시:

     •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

     • 법인 자산(자동차·부동산)을 무상 제공

   • 적발 시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며, 법인세·영업세·연대부담금이 모두 재산정됨

     
     

2. Missbrauch von rechtlichen Gestaltungsmöglichkeiten (법률 형식 남용) 금지

   
   

   • Abgabenordnung(AO) §42에 근거

   • 경제적 실질이 없고 오직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 구조는 무효 처리

   • 예시:

     • 비거주 법인을 통한 형식적 자산 이전

     •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활용

   • 세무당국은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할 수 있음

---

💡 실무 팁 — 법적 근거를 활용한 안전한 절세 전략 4가지

1. 감가상각 계획 최적화: EStG §7에 따라 자산별 감가상각 기간과 방법을 합법적으로 단축·조정

2. DBA를 활용한 원천세 절감: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음

3. 영업세 감면 조항 적극 활용: GewStG §9 적용 대상 소득 구조를 설계하여 영업세 절감

4. 정상가격 원칙 준수: 관계사 거래 시 국제 조세 규범(Transfer Pricing Rule)에 맞춰 이전가격을 설정

   
   

---

Canva Dream Lab AI

🔳 3. 주요 절세 방법과 실무 적용

독일에서 법인세 절세를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행정 지침을 따릅니다.아래에서는 2025년 현재 유효한 주요 절세 방법을 실무 적용 포인트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비용 처리 최적화 (Betriebsausgaben-Optimierung)

📄 법적 근거: Einkommensteuergesetz(EStG) §4, Abgabenordnung(AO) §147

• 승인된 경비 항목

  
  

  • 사무실 임대료(필요경비 전액 인정)

  •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 외부 전문 서비스 비용(회계, 법률 자문 등)

  • 직원 급여·사회보험료

  • 직원 교육비, 출장비, 회의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홍보·마케팅 비용

    
    

• 주의사항

  
  

  • 증빙 요건 준수 필수: AO §147에 따라, 인보이스(청구서), 계약서, 결제 내역 등 10년간 보관 의무

  • 비용의 사업 관련성 입증: 세무조사 시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실무 팁

  
  

  • 경비를 연도 말에 몰아서 처리하는 대신, 분기별·월별 관리로 누락 방지

  • 자주 발생하는 소액 경비도 누적 시 절세 효과가 크므로 체계적으로 기록

---

2) 투자 감가상각 (Abschreibung)

📄 법적 근거: Einkommensteuergesetz(EStG) §7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Lineare AfA): 매년 동일 금액 상각

  • 정률법(Degressive AfA): 초기 상각액이 크고 점차 감소(2025년까지 일부 자산에 한시 허용)

    
    

• 특례 제도

  
  

  • 저가 자산(GWG, Geringwertige Wirtschaftsgüter): 800유로(순액) 이하 자산은 즉시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IT장비, 기계, 친환경 설비 등은 단기 상각 또는 특별 상각 적용 가능

    
    

• 실무 팁

• 
  

  • 대규모 설비 투자 시, 상각 계획을 조정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법인세율과 영업세율을 고려해 상각 시점과 규모를 설계

---

3) 연구개발 세액공제 (Forschungszulage)

📄 법적 근거: Forschungszulagengesetz(FZulG)

• 적용 범위

  
  

  •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의 최대 25% 세액공제

  • 기본 한도: 연간 최대 400만 유로의 R&D 비용에 적용 가능

    
    

• 인정 요건

  
  

  • R&D 활동이 ‘기초 연구, 산업 연구, 실험적 개발’ 범주에 해당해야 함

  • 사전 승인 절차 필수: 세무청(Finanzamt)과 관할 심사기관(Bescheinigungsstelle) 확인 필요

    
    

• 실무 팁

  
  

  • 독일 내 대학·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심사 통과 가능성 증가

  • 프로젝트 계획서와 실험 기록, 연구 인력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

    
    

---

4) 손실 이월·이전 규정 (Verlustvortrag / Verlustrücktrag)

📄 법적 근거: Einkommensteuergesetz(EStG) §10d

• 손실 이월(Verlustvortrag)

  
  

  • 결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 연간 100만 유로까지 전액 공제 가능, 초과분은 60%만 공제 가능

    
    

• 손실 이전(Verlustrücktrag)

  
  

  •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결손금 공제 가능

  • 연간 100만 유로 한도

    
    

• 주의사항

  
  

  • 지분 구조 변경 시 손실 이월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8c KStG)

  • 인수·합병(M&A) 시 결손금 활용 계획 사전 검토 필요

    
    

• 실무 팁

  
  

  • 손실 발생이 확실시될 경우, 손실 이전을 활용해 전년도 세금 환급을 받는 전략 고려

  • 손실 이월은 향후 고수익 연도의 세부담 완화에 활용

---

💡 절세 적용 시 실무 조언 4가지

1. 비용 지출은 가능하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해 해당 연도 절세 효과 극대화

2. 감가상각 자산 구매 시 세법상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3. R&D 프로젝트는 세액공제 심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문서화 필수

4. 손실 이월·이전 활용 시 지분 구조와 기업 형태 변동 주의

---

🔳 4. 절세 전략 적용 시 주의사항

독일 법인세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작은 실수라도 세무조사 및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세 전략 적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 포인트와 법적 쟁점입니다.

1) 형식적 요건 미비 및 증빙 누락 위험

• 법적 근거: Abgabenordnung (AO) §147(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90(신고 의무)

• 설명: 세무 당국은 비용 지출의 적법성을 증빙하기 위해 인보이스, 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 비용 처리 시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보관 기간(통상 10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과세소득 증가와 추가 세금·가산세 부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중소기업 A사는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를 분실해 관련 비용이 불인정되어 3년간 소급 과세 및 가산세 부과를 받음.

• 대응 방안: 모든 비용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디지털·물리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2) 이중과세 방지협정(DBA) 미활용 및 불이익

• 법적 근거: OECD 모델조세협약,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 설명: 독일과 한국 간 체결된 DBA는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틀입니다.

  • DBA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독일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한국 모회사가 독일 자회사에 배당금을 송금할 때, DBA 규정을 누락해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발생 사례 보고됨.

• 대응 방안: DBA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배당·이자·로열티 송금 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절세 구조 설계 필요합니다.

---

3) 가족·지인 급여 처리 시 시장가 원칙 위반 위험

• 법적 근거: Abgabenordnung §42 (법인과 주주 간 거래의 공정성 원칙), Körperschaftsteuergesetz §8(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금지)

• 설명: 법인에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은 반드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상 가격(시장가)이어야 합니다.

  • 시장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급여 지급은 은닉이익분배(VGA)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법인 소득이 과대 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실무 사례: 주주 가족에게 시중 급여보다 2배 이상 지급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후 손금 불산입 처리 및 추가 세금 부과 사례 존재.

• 대응 방안: 급여 수준을 동일 업계·지역 평균 급여와 비교 검토하며, 급여 계약서 및 인사기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할 것.

---

4) 자산 이전 시 평가 오류 및 이전가격 규제 위반 가능성

• 법적 근거: Außensteuergesetz (AStG) §1 및 관련 규정

• 설명: 법인 간 자산·서비스 이전가격은 시장 가격(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해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 이전가격 설정이 시장가에서 크게 벗어나면 세무 당국이 이를 조정하여 추가 과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국적 기업의 독일 내 자회사와 해외 모회사 간 거래에 적용되며,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도 엄격합니다.

• 실무 사례: 해외 모회사가 독일 자회사에 저가로 자산을 이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국이 가격을 시정해 과세처분을 함.

• 대응 방안: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장 비교 자료를 기반으로 문서화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 권고사항

독일 법인세 절세 전략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절세 수단 적용 시 법적 요건과 증빙, 시장가 원칙, 국제 조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서류 누락이나 절차 미준수로 인한 세무조사·추가과세 위험은 기업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입니다.

---

🔳 5. 절세 성공 사례

🔍 사례 1: 한-독 합작법인 A사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활용

한-독 합작법인 A사는 독일 내에 별도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 개정된 Forschungszulagengesetz(연구개발 세액공제법)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적용 내용: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음

• 성과: 1년간 약 20만 유로에 달하는 법인세 절감 효과 달성

• 법적 기반: Forschungszulagengesetz, Körperschaftsteuergesetz(KStG) §35 등 관련 규정

• 실무 포인트:

  • R&D 활동 범위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

  • 전문 회계법인과 협력해 공제 대상 비용 산정 및 신고 진행

  • 세무청(Finanzamt)과 사전 협의로 심사 리스크 최소화

---

🔍 사례 2: 한국 본사의 독일 자회사 B사의 이중과세 방지협정(DBA) 활용

한국에 본사를 둔 B사는 독일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배당소득의 중복 과세를 방지하였습니다.

• 적용 내용: 한-독 DBA 조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및 세액공제 활용

• 성과: 기존보다 약 1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 절감 효과 실현

• 법적 기반: OECD 조세협약,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Körperschaftsteuergesetz(KStG) 및 Abgabenordnung(AO) 관련 규정

• 실무 포인트:

  • 배당 송금 시 DBA 조항 적용 여부 사전 검토

  • 적절한 세무 신고 및 문서화로 세무당국의 인정을 확보

  • 국제 조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리스크 관리

---

Canva Dream Lab AI

💬 Q&A: 독일 법인세 절세 전략

Q1. 독일 법인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나요?

A1. 법인세율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업세(Gewerbesteuer)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 Tip:

• 법인 설립 전 목표 지역의 영업세 세율(Hebesatz)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세율은 약 14~17% 수준이나, 일부 경제특구나 지방에서는 세율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율 변동 가능성과 절세 효과를 분석하십시오.

---

Q2.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A2. 네, 연구개발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종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과 활동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Tip:

• 연구개발 관련 계약서 및 성과 보고서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특허 출원, 시험 데이터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부 연구기관 위탁 시에는 계약서와 산출물 확인이 필수입니다.

• 독일 연방세무청(BZSt)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3. 손실 이월 규정은 자본변동 시 제한되나요?

A3. 네, 독일 법인세법(KStG) §8c에 따라, 주식 지분의 5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결손금 이월 공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M&A) 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Tip:

• 지분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 자문을 받아 예상 리스크를 평가하십시오.

• 지분 변동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손실 이월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조 변경 시에는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십시오.

---

Q4. 해외 모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가격세법(AStG §1)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시장가격(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Tip:

• 로열티 계약서 및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십시오.

• 독립적인 외부 평가 보고서를 확보해 이전가격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별 이전가격 문서화 요구사항(Documentation)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BA)에 따른 제한 조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중 과세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

🏢 엠 프랑크푸르트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엠 프랑크푸르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독일 이민 비자 신청 및 노동심사 실무 지원

• 독일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지원

• 초기 정착 행정 절차(거주지 등록, 건강보험 등) 지원

• 자녀 학교 추천 및 입학 지원

• 기업 전문 회계법인 소개 및 독일어 통역 지원

• 독일 부동산 공인 중개사 소개

🌐 독일 정착의 시작, 엠 프랑크푸르트와 함께하세요!

👉 자세한 상담은 공식 웹사이트(www.mfrankfurt.com)에서 1:1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