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을 통한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절차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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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2조 유로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으로서 제조, 서비스, 인프라 전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독일을 통한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절차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 확대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법인 설립, 체류 자격 확보, 입찰 자격 심사, 기술 규격 충족 등 다단계 과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안정적으로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2025년 기준 독일과 EU의 최신 조달 제도, 행정 절차, 실무 전략을 토대로 독일을 거점으로 한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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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U 공공조달시장 구조와 독일의 위치

EU 공공조달 제도는 「Directive 2014/24/EU」(공공 부문 조달 지침) 및 「Directive 2014/25/EU」(유틸리티·운송·에너지·우편 부문 조달 지침)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지침들은 회원국의 조달 절차를 통일해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고, 역내·역외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모든 입찰 공고는 EU 공식 전자조달 플랫폼인 TED(Tenders Electronic Daily)를 통해 공개되며, 이 시스템은 24개 공식 언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EU의 조달 체계 속에서 연방 차원과 주(州) 차원 모두에서 자체 전자조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연방 단위: www.evergabe-online.de (Bundes eVergabe Portal)

• 주 단위: 각 주별 Vergabeportal (예: 바이에른 주 www.vergabe.bayern.de,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www.vergabe.nrw.de)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별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일부는 연방 또는 주 포털과 연계또한 독일 조달 법규의 기본 틀은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4편(공공조달법규)과 하위 규정인 조달규정(VgV, Vergabeverordnung), 건설공사 조달규정(VOB/A), 서비스 조달규정(UVB)이 담당합니다.

독일의 경제·조달 비중은 EU 전체에서 압도적입니다.

• EU GDP 대비 약 25%를 차지

•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발주액 연 5,000억 유로 이상

•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차원 조달의 65% 이상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국방·안보, 디지털화 분야에 집중

특히 Energiewende(에너지 전환) 정책과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망 현대화, 수소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른 광대역 통신망·데이터센터·사이버보안 인프라 조성, 방위력 강화 계획에 따른 군수·방위산업 계약, 기후중립 교통정책에 따른 철도·전기버스·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독일은 EU 공공조달시장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독일에 거점을 둔 기업은 다른 회원국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이점을 가집니다. 특히 독일 내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조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독일 발주뿐만 아니라 EU 역내 모든 조달 프로젝트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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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출을 위한 독일 내 법적 실체 확보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면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내 법적 실체(법인·지점·영업소)가 필요합니다. 「Directive 2014/24/EU」 제20조에 따라 역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원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동일한 입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을 거점으로 삼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 명확성: 독일 상법(HGB, Handelsgesetzbuch)에 따른 유한책임회사(GmbH) 설립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며, §7·§8 조항에 따라 설립 조건이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됨

2. 신속한 사업 개시: IHK(Industrie- und Handelskammer, 상공회의소) 등록과 상업등기소(HRB, Handelsregister)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 활동 가능

3. EU 전역 조달 참여: 독일 내 법인 설립 시, EU 단일시장 원칙에 따라 타 회원국 조달시장에도 동일 자격으로 참여 가능

4. 무역협정 혜택: 한-EU FTA(2011년 발효) 제10장에 따른 비차별 대우와 관세·조달시장 개방 혜택 적용

📄 독일 GmbH 설립 필수 단계 – 독일 상법 §7, §8 기준

1. 정관 공증(Notarielle Beurkundung)

   • 독일 공증인(Notar) 앞에서 설립정관(사회계약, Gesellschaftsvertrag)을 작성·서명

   • 필수 기재사항: 회사명,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출자자 명단

   • 외국인 설립자의 경우 여권·주소 증명서, 필요 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 요구

     
     

2. 자본금 납입(Stammeinlage Einzahlung)

   • 최소 자본금: 25,000유로

   • 설립 시 납입 요건: 최소 절반(12,500유로)을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납입

   • 은행 계좌 개설 시, KYC(고객신원확인) 절차 및 외국환 규정 준수 필요

     
     

3. 상업등기소(HRB) 등기(Handelsregistereintragung)

   • 등기신청서와 공증된 정관,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Amtsgericht) 상업등기부에 등록 완료 시 법인격 부여

     
     

4. 세무청(Steueramt) 사업자등록번호 발급(Steuernummer)

   • 사업자 등록 신청서(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 제출

   • 부가가치세(VAT) 번호(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필요 시 별도 신청

     
     

5. IHK 회원 등록

   • 상업등기와 동시에 관할 상공회의소(IHK) 회원 자동 등록

   • IHK는 설립·경영 지원, 법률 자문, 무역·조달 관련 교육 제공

     
     

💡 실무 유의사항

• 외국인이 단독 설립할 경우, 일부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 전 현지 거주증명(Anmeldung)을 요구하므로, 임시 거주지 확보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 GmbH 대신 초기 비용과 절차가 간단한 UG(haftungsbeschränkt) 설립도 가능하나, EU 공공조달 프로젝트에서 재무 신뢰도 평가 시 GmbH보다 불리할 수 있음

• 법인 설립 완료 후에도 조달 참여를 위해 Eignungsnachweis(적격성 증명), Zertifikate(품질·안전 인증) 취득이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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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류 자격과 비자 전략

독일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며 EU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려면, 체류 자격(Aufenthaltstitel) 확보가 필수입니다. 「독일 체류법(AufenthG)」은 외국인의 독일 내 거주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며, 사업 활동 목적의 체류에는 해당 법의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 가능한 주요 비자 유형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영업 비자 (§21 AufenthG, Selbständigkeit)

• 대상: 독일에서 독립적 경제활동(사업·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 요건:

  •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Businessplan) 제출

  • 사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경제적 이익·지역 발전 기여) 입증

  • 고용 창출 또는 유지 가능성 증명

  • 자금조달 능력(Finanzierungsnachweis)

• 심사기관: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 상공회의소(IHK)·경제개발청(Wirtschaftsförderung) 의견 반영

• 비고: 최초 3년 유효, 이후 사업 지속성과 경제 성과를 평가해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전환 가능

② 주재원 비자 (§19c Abs.1 AufenthG i.V.m. §10 BeschV)

• 대상: 한국 본사 소속 직원을 독일 지사·법인에 파견

• 요건:

  • 파견 계약서(Entsendevertrag)

  • 본사와 독일 지사 간 법적 연결 증명(지분 구조·법인등기)

  • 파견 목적과 직무 내용이 독일 내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 심사기관: 독일대사관·영사관 + 독일 연방노동청(ZAV)

• 비고: 체류 기간은 파견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필요 시 갱신 가능

③ EU 블루카드 (§18g AufenthG, Blaue Karte EU)

• 대상: 고소득 전문인력(전문직·관리직·기술직)

• 2025년 기준 연봉 요건:

  • 일반 직종: 45,300유로/년 이상

  • 특정 부족 직종(Mangelberufe, IT·공학·의료 등): 41,041유로/년 이상

• 요건:

  • 독일 고등교육 학위 또는 동등 학위 인정(ZAB 평가)

  • 독일 고용계약서 제출

• 비고: 독일어 A1 취득 시 33개월(독일어 B1 취득 시 21개월) 후 영주권 전환 가능

📍실무 활용 전략

실제 공공조달 진출 기업의 경우, 자영업 비자를 통해 대표이사가 독일에 체류하며 법인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월 세전 4,000유로 이상으로 책정하면 자영업 비자 심사 시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며, 향후 EU 블루카드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세전 4,800유로 이상이 권장됩니다.

💡 유의사항

• 자영업 비자 심사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조달시장 참여 계획, 예상 입찰 분야, 재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비자 신청 시 재정 증빙(Finanzierungsplan)과 사무실 임대 계약서(Mietvertrag)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주재원 비자는 조달 참여보다는 독일 지사 운영 관리에 유리하므로,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 대표 체류 자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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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 참여 자격과 등록 절차

EU 공공조달시장과 독일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의 등록 및 자격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입찰 참여 기업의 신뢰성,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1) 기업 기본 등록 및 식별 번호 발급

• D-U-N-S 번호

  • 전 세계 기업을 식별하는 Dun & Bradstreet(D&B)의 고유 식별번호

  • EU 조달 참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TED 시스템과 다수 전자조달 플랫폼에 등록 시 필요

  • 신청은 D&B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발급까지 약 5~15일 소요

    
    

• IHK 기업정보 등록

  • 독일 내 법인은 상업등기 완료 후 관할 상공회의소(IHK)에 기업정보가 자동 등록됨

  • IHK는 독일 내 사업 활동 및 조달 입찰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 수행

2) 전자조달 시스템 계정 생성 및 인증

• 독일 연방조달청 eVergabe 시스템

  • https://www.evergabe-online.de에서 전자입찰 계정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및 D-U-N-S 번호, 회사 정보 제출

  •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ELSTER 인증서 또는 전자증명서, z.B. SigG-konforme Signatur) 발급 및 등록 필요

    
    

• TED 및 EU 공급망 플랫폼 등록

  • EU 차원의 입찰 공고 및 계약은 TED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별도 계정 생성 및 프로필 등록 필수

  • 주요 EU 조달 플랫폼 예: eTendering, e-Certis (적격성 서류 전자 등록)

3) 품질 및 적합성 인증 확보

• EU 적합성 인증(CE 마크)

  • 조달 대상 제품이 유럽 연합 규격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필수 마크

  • 기계류, 전기제품, 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에 필수적이며, 인증서 제출 요구

    
    

• 품질경영 시스템(ISO 9001, ISO 14001 등)

  • 공공조달 입찰 시 품질·환경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주요 인증서

  • ISO 인증은 입찰 심사 단계에서 경쟁력 강화 요소로 작용

    
    

4) 입찰 전 자격 심사 (Pre-Qualification)

• PQ-VOL / PQ-VOB 인증

  • 독일 건설·서비스 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사전 적격 심사 제도

  • PQ-VOL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적·재무적 적격성을 평가하는 인증

  • PQ-VOB는 건설 공사에 특화된 적격 심사 절차로, 독일 조달법 VOB/A(건설공사 조달법규)에서 규정됨

  • 입찰 참가 희망자는 심사 기관에 신청해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유효

💡 실무 유의사항

• 전자서명과 관련해 독일 내 신뢰받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별·회사별로 구분됨

• 품질 인증은 신규 진입 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수

• PQ 인증 취득 시,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재무제표, 경력증명서, 보험증서 등) 제출 요구됨

독일과 EU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이와 같은 단계별 등록 및 인증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찰과 계약 이행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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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세무·회계 유의사항

EU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독일 내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처리, 계약의 법적 효력, 세무 신고 및 노동법 준수는 조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직결됩니다.

1) 부가가치세(VAT) 관련 의무

• 독일 및 EU 내 거래 시, 사업자는 반드시 VAT 식별번호(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조달 계약 및 세금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역내 거래(내부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조달 계약 납품 시 거래별로 VAT 처리 기준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 자문이 요구됩니다.

• EU 내 거래에서는 VAT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급자의 신고 의무는 지속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조달 계약의 법적 구속력

• 독일 민법(BGB, Bürgerliches Gesetzbuch)은 계약법의 기본을 규정하며, 공공조달 계약도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Vergaberecht」(공공조달법)은 입찰 절차, 계약 체결,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불이행, 지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사전 리스크 분석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세무 신고 의무

•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월별 매출세 신고(Umsatzsteuervoranmeldung)를 해야 하며, 신고 지연이나 부정확한 신고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연말에는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신고와 함께, 조세조약에 따른 해외 소득 신고 및 이중과세 방지 절차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독일 세무청(Finanzamt)은 공공조달 관련 수익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며, 특히 조달 관련 보조금·지원금 수령 시 별도 신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 적용 및 파견 근로자 지침 준수

• 독일 내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EU Directive 96/71/EC (파견 근로자 지침)이 적용됩니다.

• 이 지침은 파견 근로자의 근무 조건·임금·사회보장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독일 노동법과 현지 노조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노동법 준수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법률·세무·회계 분야는 독일 및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나, 사업 성공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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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리스크 포인트와 대응 전략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주요 리스크 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스크 포인트

1) 입찰 조건 미충족

• 입찰 참가 자격 심사(Pre-Qualification) 단계에서 제출 서류 미비, 재무 건전성 부족, 품질 인증 미확보 등의 이유로 탈락 가능성 큼

• 특히 독일과 EU 조달 관련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

2) 기술 규격 불일치

• 조달 대상 제품·서비스가 DIN/EN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점수가 크게 하락

• 규격 미준수는 계약 체결 실패는 물론, 이미 계약을 따낸 경우에도 법적 분쟁 및 계약 해지 위험 발생

3) 현지 파트너 부재

• 독일 현지에서의 신뢰성 확보와 실무 협력을 위해 로컬 기업과의 컨소시엄(Joint Venture) 또는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

• 단독 진출 시 문화·언어·행정 절차 장벽으로 인해 입찰 준비 및 수행이 지연될 수 있음

4) 체류자격 문제

• 독일 내 체류자격이 만료되거나 조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비자 상태일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며 법적 책임 발생

• 비자 연장 실패는 프로젝트 중단 및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응 전략

1) IHK 및 AHK와의 협력 강화

• 독일 상공회의소(IHK) 및 한독상공회의소(AHK)를 통한 입찰 정보, 제도 변화, 네트워킹 지원 활용

• 공식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신뢰도 향상 및 입찰 준비 과정에서의 리스크 완화

2) 법률·회계·세무 전문가와 장기 자문 계약

• 독일 및 EU 조달 관련 법률, 세무, 회계 전문가와의 장기 협력 체계 구축

• 복잡한 조달 계약 및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준비

3) 입찰 경험이 풍부한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JV) 체결

• 입찰 준비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현지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

• 협력사를 통한 기술 인증, 적격성 심사 통과 용이

4) 장기 체류자격 확보 및 관리

• 최소 3년 이상의 체류 자격 확보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안정적 체류 보장

• 비자 만료 전 사전 갱신 준비 및 외국인청과 긴밀한 소통 유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 대응이 독일을 통한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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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독일을 통한 EU 공공조달시장 진출 절차와 전략

Q1. 독일 내 법인 설립 없이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EU 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상 EU 회원국 내 법적 실체가 입찰 참여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독일 내 법인 또는 독일 지점 설립 없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현지 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거나 위임 계약을 통한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 계약 당사자는 현지 법인이어야 합니다.

💡Tip: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부터 구축하는 것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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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영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중 어떤 체류 자격이 EU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더 적합한가요?

A2. 자영업 비자는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 및 입찰 참여가 가능하므로 조달 진출에 적합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한국 본사 파견 목적에 한정되며, 독일 내 사업 운영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단독 입찰 참여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Tip: 사업 계획서에 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자영업 비자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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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입찰 전 사전 적격 심사(Pre-Qualification)에서 자주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제출 서류 미비, 재무 건전성 미확보, 품질 인증 미취득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독일어 문서 미비, 부정확한 기업 정보, VAT 번호 미등록 등이 탈락 사유가 됩니다.

💡Tip: IHK 및 AHK에서 제공하는 조달 입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류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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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달 계약 체결 후 체류 자격 만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비자 만료 시 즉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달 계약의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기간의 체류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Tip: 체류 자격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외국인청과 상담을 통해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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