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는 임금의 일부로 지급될 수 있을까요? -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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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4월 16일, 독일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은 「암호화폐는 임금의 일부로 지급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암호화폐가 임금(보상)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BAG, Urteil vom 16.04.2025 – 10 AZR 80/24)

해당 판결은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기업뿐만 아니라, 보상 구조의 유연화를 검토하는 독일 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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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란 무엇이며, 독일에서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과 분산 네트워크,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유로화(EUR)나 미국 달러화(USD)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으며, 온라인 거래소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법체계상 암호화폐는 법정화폐(gesetzliches Zahlungsmittel)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암호자산(Krypto-Vermögenswerte)」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받지만, 동시에 고유한 위험과 변동성에 노출된 자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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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 월 기본급 2,400유로(EUR)

• 추가 수수료(Commission)는 → 유로화로 사전 산정 후, 지급일 기준 이더리움(ETH)으로 환산하여 지급이라는 보상 구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 기간 중

• 일부 수수료는 유로화로만 지급되었고

• 일부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종료 후, 직원은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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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의 주장: 암호화폐 지급 조항은 무효인가?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 독일 무역규제법(Gewerbeordnung, GewO)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유로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 해당 보상 구조가 직원의 요청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암호화폐 보상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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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암호화폐는 ‘현물급여’로 인정 가능

하급심 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BAG)은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노동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이더리움(ETH)은 GewO 제107조 제1항의 의미에서 ‘화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GewO 제107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근로자의 객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물급여(Sachbezug)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 근로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 암호화폐 보상에 대한 명확한 이익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 ETH 환산 기준과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 이익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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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사항: 전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연방노동법원은 무역규제법 제107조 제2항 제5문에 따른 의무적 제한 사항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압류가 불가능한 보수의 부분(Unpfändbarer Teil) 은 반드시 유로화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암호화폐를 즉시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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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환송: 압류 면제 한도 계산 오류

연방노동법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 압류 면제 한도

•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관련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보완을 위해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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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 표준계약조건(GTC)의 문제

이번 판결에서 연방노동법원은 암호화폐 보상 조항이 개별 합의가 아닌 고용주의 일반 계약 조건(GTC) 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보상 도입 시

✔ 개별적

✔ 명확하게 문서화된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합의 구조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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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는 임금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유로화 보수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암호화폐 보상은 기본급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추가 보상 요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전환 기준일, 평가 방식, 지급 시점, 근로자의 동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표준 약관 사용 및 압류 면제 한도 산정 오류는 여전히 법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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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노동법원의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이 고용 관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보상은 독일 노동법 체계 안에서 보조적·추가적 보상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유로화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보상을 검토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구조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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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암호화폐는 임금의 일부로 지급될 수 있을까요?

Q1. 독일에서 임금을 전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임금의 일부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역규제법(GewO)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압류 불가 부분) 은 반드시 유로화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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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암호화폐 보상은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보상은 기본급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과급·수수료·인센티브와 같은 추가적 보상 요소로만 허용됩니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유로화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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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어떤 암호화폐만 보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법원은 특정 암호화폐를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 거래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 환산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격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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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암호화폐 보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보상은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로화 기준 금액

• 환산 기준일 및 환율(가치 산정 방식)

• 지급 시점

• 암호화폐 지급 방식 및 지갑 정보

• 변동성에 대한 인지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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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표준 근로계약서(GTC)에 암호화폐 보상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 현재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방노동법원은 이번 판결에서개별 합의가 아닌 일반 계약 조건(GTC) 에 포함된 경우의 유효성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 개별 합의서

• 별도의 보상 합의 조항과 같이 개별적·명확한 문서화 방식이 보다 안전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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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세금과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 암호화폐로 지급되더라도 보수의 성격은 임금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 소득세

• 사회보험 기여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과세 기준은 유로화 가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식은 보상 구조와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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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근로자가 암호화폐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A. 예,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보상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 보상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변동성, 환금성,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당 보상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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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A. 이번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모든 기업과 모든 보상 구조에 자동으로 동일 적용되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 보상 구조

• 근로자의 이해관계

• 계약 체결 경위

• 문서화 수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보상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 설계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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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eitsvisum für Entsendung(Assignm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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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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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블루카드(EU Blu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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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일정 기반의 행정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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