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의 경제 중심지로서, 많은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도 비등기지사(Nicht-eingetragene Zweigniederlassung)는 본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독일 내에서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 독일 비등기 지사 설립 방법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등기지사의 정의 및 특징
비등기지사는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에 등록되지 않은 지사로, 본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며, 독일 내에서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장 조사, 광고,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담당하며, 독립적인 계약 체결이나 수익 창출 활동은 제한됩니다.
비등기지사 설립 절차: 독일 비등기지사 설립 방법
비등기지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a. 사업자 등록
비등기지사는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에 사업자 등록(Gewerbeanmeldung)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 세무서 등록
세무서(Finanzamt)에 등록하여 세금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c. 사회 보험 기관 등록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에 등록하여 직원들의 사회 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무 및 법적 요건
비등기지사는 다음과 같은 세무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세무 의무
비등기지사는 독일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Körperschafr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법인세율은 15%이며, 추가로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5.5%가 부과 됩니다. 영업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7%에서 17.15% 사이입니다.
b. 회계 및 보고 의무
비등기지사는 독일 살법(HGB)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세무 신고를 통해 재무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노동법 및 고용 요건
비등기지사는 독일 노동법(Arbeitsrecht)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 고용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 조건, 급여, 근무 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가입: 직원은 건강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준수: 2025년 현재, 독일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50유로입니다.
Q&A
Q1: 비등기지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급 요건이 있나요?
A1: 비등기지사 설립은 법인(GmbH)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Q2: 비등기지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비등기지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방주 지역 관청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회사 설립과 체류허가 까지 완료하려면 최대 6~7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3: 비등기지사와 등기지사 중 어느 형태가 더 유리한가요?
A3: 이는 기업의 전략과 활동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비등기지사는 설립 절차가 간소화 되어있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등기지사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어 독립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지만, 설립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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