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비자보다 장기 파견비자가 선호되는 이유: 파견 실무자의 전략 가이드

M FRANKFURT
5월 23일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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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려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비자 유형을 결정할 때 ICT(Intra-Corporate Transfer) 비자와 일반 장기 파견비자 중 어떤 선택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외국 기업 소속 인력을 독일 지사나 현지 법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지만,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ICT 비자는 EU 전역 통합 지침에 기반한 제도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장 불가, 고용 유연성 부족, 독일 내 체류유형 고정 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일반 장기 파견비자는 독일 내 관청과 기업 간 협의 여지가 넓어 가족 동반, 체류 연장, 재신청 등에서 실질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CT 비자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무적 편의성과 행정 리스크 최소화를 이유로 일반 장기 파견비자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해외 인사 전략에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ICT 비자보다 장기 파견비자가 선호되는 이유"를 실무자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실제 승인 사례와 함께 파견 실무자의 전략 가이드로 정리해드립니다.

ICT 비자 vs. 일반 장기 파견비자 구조 비교

구분	ICT 비자	일반 장기 파견비자
근거 법령	Aufenthaltsgesetz §19	Aufenthaltsgesetz §18, §19c
체류 가능 기간	최대 3년(연장 불가)	통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승인 기관	독일 노동청 + 외국인청	독일 노동청 + 외국인청
가족 동반	가능(별도 동시 신청 필요)	가능(탄력적 처리 가능)
비자 갱신	불가(재신청 필요)	가능(심사 후 연장 가능)
실무 유연성	제한적	비교적 자유로운 직무 설정 가능

✅ 일반 장기 파견비자가 선호되는 주요 이유

ICT 비자보다 장기 파견비자가 선호되는 이유

🔹 연장 가능성

ICT 비자는 최대 3년까지만 체류 가능하며, 이후 독일에 계속 체류하려면 완전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 파견비자는 1년 단위 갱신이 가능하여, 독일 내 프로젝트 일정이 변경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비자 발급 실무

ICT 비자는 주신청자와 가족이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며, 가족 동반 비자 처리가 미뤄지면 전체 비자 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기 파견비자는 주신청자와 가족의 비자 발급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 직무 기술서 제출 유연성

ICT 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동일 그룹사 내에서의 인력 이동임을 증명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 직무는 단순 현장작업이 아닌 전문 기술 이전, 교육, 또는 프로젝트 관리 중심일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장기 파견비자는 다양한 직무에 대해 자유로운 기술이 가능하며, 관청 심사 기준도 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 파견 이후 독일 내 체류 전환 고려

ICT 비자는 독일에서의 다른 비자로 전환이 제한되며, 체류 후 전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장기 파견비자는 Blue Card, 일반 취업비자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어, 장기 체류 또는 이민 계획이 있는 경우 적합합니다.

💡ICT 비자보다 일반 장기 파견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 사례 1: 독일 체류 연장 필요 → ICT 비자의 연장 불가로 비자 전략 전환

배경: A기업은 독일 파견 시 프로젝트 기간을 12개월로 추정하여 ICT 비자를 신청했고, 실제로 12개월짜리 비자를 승인받아 입국. 그러나 현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체류 연장 필요성이 발생함.
조치: 기업은 독일 내 체류 연장 필요에 따라, 독일 현지에서 일반 장기 파견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Entsendung) 경로로 체류 자격 변경을 공식적으로 추진.
결과: 독일 노동청 심사 후 새로운 목적과 직무를 반영한 일반 장기 파견비자로 전환 승인되었으며, 추가 체류 6개월도 문제없이 진행됨.

✔️ 사례 2: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한 가족 동반 문제

배경: B기업 파견자는 자녀의 독일 현지 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 ICT 비자 동반비자는 한국에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현지 개별 발급이 불가해 일정 차질 우려 발생.
조치: 가족 동반과 입학 일정의 유연한 조율을 위해 일반 장기 파견비자로 비자 유형 변경.
결과: 가족 동반 비자와 자녀 입학 절차를 문제없이 연계하여 승인 완료.

✔️ 사례 3: 근무지 변경 및 독일 내 프로젝트 확대

배경: C기업은 파견 근로자가 당초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뮌헨과 함부르크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음. ICT 비자는 근무 장소 고정 조건이며, 변경 시 ZAV 재승인 절차 필요.
조치: 일반 장기 파견비자로 신청하면 근무지 유연성이 인정된다는 자문을 받고 즉시 전환.
결과: 복수의 근무지가 명시된 직무 기술서를 통해 관청 심사 원활하게 진행.

✔️ 사례 4: 독일 본사 전환 가능성 고려

배경: D기업은 파견 인력을 독일 현지 법인으로의 채용 전환을 검토 중이었으나, ICT 비자는 본사 소속 유지 전제 조건이며, 전환 시 체류허가 전체 무효 처리 우려 존재.
조치: 일반 장기 파견비자(§18a AufenthG)를 선택해 독일 고용계약 전환 시에도 법적 연계 유지 가능성 확보.
결과: 향후 Blue Card 전환까지 성공하며, 연속 체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