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 노동심사 통과 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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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Arbeitsagentur)에서 고용 승인을 받은 후에도, 독일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단계에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노동심사 통과 = 비자 승인 보장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양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르고, 비자 신청 시 서류 요건 및 행정 실무에서의 작은 오류가 전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노동심사 통과 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 TOP 5를 실제 사례 및 실무 팁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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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심사 승인서 누락 또는 유효기간 초과

노동청 승인서(Zustimmungsbescheid)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의 핵심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승인서 원본 제출 누락, 유효기간 초과 제출, 또는 형식 오류 등으로 인해 외국인청 단계에서 접수 반려 또는 절차 초기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

⚠️ 대표 오류 사례

• 노동청 승인서를 PDF 파일만 출력해 임의 제출하고 번역공증 누락

•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주 이상 지연되어 유효기간 만료 후 외국인청 제출

• 승인서 미제출 후, 단순히 "노동청에서 승인받았다"는 비공식 진술서로 대체

📄 실무 배경

노동청 승인서는 단순 ‘통과 통지서’가 아닌, 고용 조건 및 외국인 근로자 승인 조건을 기재한 공식 행정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외국인청이 체류 목적 및 고용 적법성을 교차 검증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사소한 제출 오류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팁

• 승인서 원본을 공식 출력 후 번역공증까지 완료하여 제출

• 발급일 기준 4주 이내에 외국인청 접수 예약 마무리

• 승인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갱신 또는 재발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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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기업 정보 불일치: 계약서와 신청서류 간 오류

초청기업 정보는 고용계약서, 노동청 신청서류, 외국인청 제출문서 모두에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 한 글자의 상호 차이, 주소 표기 불일치도 서류 진위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 오류 사례

• 고용계약서의 회사명이 ‘ABC GmbH’, 비자 신청서에는 ‘ABC e.K.’로 기재

• 주소 표기가 계약서에는 예전 주소(예: Musterstraße 1),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예: Neue Straße 5)

• 대표자 서명이 서로 다른 양식(예: 풀네임 vs 약자)으로 기재되어 문서 위조 오인 사례 발생

📄 실무 배경

독일 행정기관은 기업 정보 일치 여부를 행정 신뢰성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은 독일 내 공식 등록정보(Handelsregister)와의 일치 여부까지 교차검증하기 때문에 문서 간 정보 오차는 불승인 사유로 직결됩니다.

💡 실무 대응 팁

• 고용계약서, Arbeitsvertrag, Einladungsschreiben 등 전 문서의 기업정보 통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업등기부 정보에 기반해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을 정확히 기재

• 변경사항 발생 시, 정식 수정본 + 상호 서명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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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목적 불명확 또는 파견/채용 구분 혼선

독일 비자 시스템은 체류 목적 중심 구조이므로, 파견근무(Entsendung)와 현지채용(Local Hire)의 목적 구분이 서류상 명확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하면 비자 유형 오류, 체류 목적 불승인, 중복 고용 오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표 오류 사례

• 파견근무임에도 현지 독일 법인과 직접 고용계약 체결

• 고용계약서 상 급여 지급처 불분명 또는 현지 독일 계좌 명시

• 체류 목적 진술서에 “독일에서 지속 근무 예정” 등 장기채용 암시 표현 포함

📄 실무 배경

외국인 파견자의 체류 목적은 ‘일시적 업무 지원’, ‘본사 사업 확장 보조’ 등 임시성과 부속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 채용처럼 서류가 구성되면, 비자 유형 자체가 §18b가 아닌 §18a 또는 §21로 바뀌어야 하며, 심사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 실무 대응 팁

•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소속: 한국 본사’, ‘근무 장소: 독일’ 명시

• 진술서에는 “일시 파견”, “본사 소속 유지”, “프로젝트 보조” 등 임시성 명확화

• 현지 법인과의 계약 요소는 완전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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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오류: 주소 불일치 및 문서 미비

독일 외국인청은 체류지 주소의 정확성과 거주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주소 불일치, 유효기간 부족, 계약서 양식 오류 등은 접수 거절 또는 행정 보류의 주요 원인입니다.

⚠️ 대표 오류 사례

• 계약서 주소와 신청서 주소의 우편번호 또는 도로명 불일치

• 임대기간이 3개월 이하로 비자 신청 예정 체류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친구가 자필로 작성한 Wohnungsgeberbestätigung에 집주인 서명 누락

📄 실무 배경

외국인 비자 발급은 독일 거주 요건 충족이 전제이므로, 거주지 서류는 비자 승인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Wohnungsgeberbestätigung(거주지 제공 확인서)은 임대차계약서 대체용으로 인정되지만, 누락 항목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 대응 팁

• 주소는 우편번호, 거리명, Hausnummer까지 외국인청 제출서류와 완벽히 일치

• 단기 임대 계약인 경우, 연장 가능성 설명서 및 추가 입증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는 서명, 날짜, 계약기간 등 모든 항목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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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요건 미달 또는 사회보장 등록 누락

독일 비자 시스템은 신청자의 생계능력(Lebensunterhaltssicherung) 확보 여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는 급여 조건,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가입 등 모든 사회보장체계 포함 여부로 판단됩니다.

⚠️ 대표 오류 사례

• 고용계약서에 급여 항목은 있으나 ‘Brutto/Netto’ 명시 없음

• Sozialversicherung(사회보험)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명세서 제출

• 건강보험 증빙으로 민간보험(PKV)만 제출하고 법정건강보험 가입 미기재

📄 실무 배경

비자 승인 여부는 신청자가 독일 체류 중 사회적 리스크 없이 자립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기준치 미달, 보험 미가입, 고용형태 불명확 등은 생계 능력 부족으로 해석되어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팁

•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Bruttogehalt 기준, 근무시간(예: 40시간/주)’ 명시

• 건강보험은 공보험 또는 사보험 중 하나 선택 후 가입 증명서 첨부 필수

• Sozialversicherungsnummer 미발급 시, 신청 확인증 또는 임시번호 기재된 서류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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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노동심사 통과 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 TOP 5

Q1.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외국인청에서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동청은 ‘고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외국인청은 ‘체류 목적, 문서 정합성, 지역 조건’을 종합 평가합니다. 각 기관이 심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Q2. 파견근무인데 현지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파견자는 반드시 본사 명의의 계약서를 유지해야 하며, 현지 법인과의 계약은 체류 목적에 대한 모순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됩니다.

Q3. 건강보험 가입 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가입 자체는 신청 시점에 완료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가입 신청서, 예정 증명서 또는 계약 대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승인 직전까지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4. 거주지 증빙에 Wohnungsgeberbestätigung만으로 충분한가요?

➡ 예. 다만 공식 양식에 따라 주소, 기간, 제공자 인적사항,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계약서 없이 이를 대체할 경우 외국인청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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