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파견자의 현장근무에 대한 독일 외국인청의 승인 사례

M FRANKFURT
1일 전
3분 분량

www.mfrankfurt.com | 엠 프랑크푸르트 공식 블로그 콘텐츠

🔧 독일로 장기 파견되는 인력 중, 제조업 분야의 현장 작업자에 대한 비자 승인 여부는 최근 외국인청과 노동청 심사에서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 설치, 공장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현장 근로'로 간주될 수 있어, 독일 노동시장 보호 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조업 파견자의 경우, 외국인청은 파견 근로자가 단기 기술 지원자인지, 상시 인력 대체 목적의 노동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ICT 비자, 일반 장기 파견비자 또는 일반 취업비자 승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제조업 파견자의 현장근무에 대한 독일 외국인청의 승인 사례를 기준으로, 승인 전략 및 유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제조업 파견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심사 항목

항목	외국인청 심사 포인트	승인 유무 결정 영향
근로 형태	단순 기술지원인지, 일상적 생산업무인지	상시 근무로 판단되면 승인 거절 가능성
근로 기간	90일 미만 단기 vs. 1년 이상 장기	장기일수록 ICT 비자 요건 충족 필수
고용관계	한국 본사 소속 여부, 급여 지급 주체	외국 현지법인 고용 시 추가 요건 발생
기술 숙련도	특정 기술 보유 여부 명확히 기재	단순 인력일 경우 승인 거절 가능성

✅ 실무상 승인 전략 체크포인트

제조업 파견자의 현장근무에 대한 독일 외국인청의 승인 사례

직무기술서 세분화: 파견 인력의 업무 내용을 일반적인 생산직이 아닌 '설비 설치', '시운전 기술 지도', '전문 장비 교정' 등으로 명확히 기술
ZAV 양식(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상의 세부 항목 조정: 단기 또는 장기파견, 숙련 기술자, 파견 목적 등의 분류에 맞춰 항목 기재
Anlage 10 문서에 기술적 설명 첨부: 단순 인력이 아닌, 특정 장비를 취급하는 숙련자임을 입증
외국인청 설명자료 별도 제출 권장: 관할 외국인청에 해석 차이가 크므로, 기업 자체 설명자료(한-독문 병기)로 역할 명확화
현장 사진 또는 장비 매뉴얼 첨부(선택 사항): 해당 기술의 전문성을 간접 입증하는 방법

📂 실제 승인 사례 소개

✔️ 실제 승인 사례 1: 자동차 부품사의 생산 기술 엔지니어

기업 배경: 한국에 본사를 둔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 독일 뮌헨 인근 OEM 납품처에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 요청.

파견 인력 직무: 양산 품질 확인, 설비 세팅, 공정 개선

비자 유형: 장기 파견비자(Beschäftigungsvisum) - 독일 노동청(ZAV) 승인 후 외국인청 최종 승인

심사 포인트:

독일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 계약서
파견자 본인의 기술 경력 상세 증빙서류(예: 10년 이상 경력, 설비 매뉴얼 작성 경험)
현장근무가 "생산 투입"이 아닌 지원적 역할임을 명확히 기술

결과:

ZAV에서 직무 내용이 일시적 기술지원으로 간주되어 승인, 외국인청에서도 "독립적 업무 수행이 아님"을 이유로 체류허가 승인됨.

독일, 제조업 파견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심사 항목 — Canva Dream Lab AI

✔️ 실제 승인 사례 2: 반도체 장비업체의 설치 및 시운전 기술자

기업 배경: 국내 대기업 계열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독일 Fab 현장에서의 신규 장비 설치 및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기술자 파견 필요 발생.

파견 인력 직무: 반도체 제조 장비 설치, 초기 시운전, 고객사 직원 대상 기본 운용 교육 및 A/S 초기 대응

비자 유형: 일반 장기 파견비자(Beschäftigungsvisum)

심사 포인트:

독일 고객사와의 장비 설치 및 기술지원 계약서 제출
파견 인력의 한국 본사 고용계약서 및 파견 확인서 제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설치 및 교육 중심의 비상업적 기술지원" 명시
90일 초과 근무 예정 → 단기 출장비자(Firmenvisum)가 아닌 근로 목적 체류허가로 분류
독일 현장 활동이 직접 생산이나 상업적 영업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

결과:

독일 노동청(ZAV) 및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장기 파견비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 중심의 한시적 현장 파견으로 승인됨. 고객사 업무와 독립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이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줌.

💬 Q&A

Q1: 제조업 파견 인력에게 Blue Card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Blue Card는 고학력 기반의 고소득 전문직(예: IT, 엔지니어, 연구직, 금융/컨설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파견 인력은 실무 기술직에 해당되어 Blue Card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파견의 경우, 일반 장기 파견비자(Beschäftigungsvisum) 또는 ICT(Intra-Corporate Transfer) 비자가 통상적으로 활용됩니다.

Q2: ICT 비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은 있나요?

A2: 네. 일반 장기 파견비자(독일 고용이 아닌 본사 고용 상태로), 또는 90일 이내 단기 출장비자 등 대안이 있습니다. 단기 체류가 반복되거나 업무 강도가 높다면 장기 체류 목적의 비자 신청이 요구됩니다.

Q3: 외국인청 승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A3: 네. 현장근무의 해석 및 서류 요구 기준은 관할 외국인청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또는 경험 기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Q4: 파견 이력이 있는 직원은 심사에서 유리한가요?

A4: 기존 비자 이력, 체류기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일 직무 반복 시 '장기 고용 간주'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엠 프랑크푸르트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엠 프랑크푸르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 이민 비자 신청 및 노동심사 실무 지원
독일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지원
초기 정착 행정 절차(거주지 등록, 건강보험 등) 지원
자녀의 학교 추천 및 입학 지원
기업 전문 회계법인 소개 및 독일어 통역 지원
독일 부동산 공인 중개사 소개

🌐 독일 정착의 시작, 엠 프랑크푸르트와 함께하세요!

👉 자세한 상담은 공식 웹사이트(www.mfrankfurt.com)에서 1:1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